文 정부 임기내에 검찰·공수처 견제할 '옴부즈만' 생길까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국회예 계류돼 있는 수많은 법안 중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익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경우 경찰에 한정돼 있는 현행...

2021.11.18 10:48

사람 몸에서 빼낸 지방, 활용 길 열린다

“인체 폐지방 활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달라질 수 있을지….”지방 흡입수술 과정에서 빼낸 폐지방을 의약·미용용품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한 벤처기업 대표의 말이다. 2일 벤처업계 등...

2021.11.02 17:16

규제혁파 망치상 만든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박주봉 현(現)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4대 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약 380회의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애로 3308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2021.02.28 14:41

신한은행,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옴부즈만 제도 신설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은행 서비스를 점검하는 전문가 집단인 ‘신한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진옥동 행장이 강조하는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은행 상품 선정과 출시에 대한 자문을...

2020.11.08 11:19

금감원, 이용호 안진회계법인 고문 등 5명 옴부즈만 위촉

금융감독원은 29일 외부 전문가 다섯 명을 제5기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은행 분야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중소서민 분야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 금융투자 분야 이용호 안진회계법인 고문, 보험 분야 이제경 라이나생명 전무, 소비자 분야는 성영애 인천대 소...

2020.06.29 17:55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환경부는 2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박정호 인선모터즈 대표(사진)를 녹색산업 혁신성장 신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 폐자동차 친환경 해체 시스템을 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박 대표는 녹색산업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2020.05.21 18:03

'원자력 옴부즈만'에 이금로 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이금로 변호사(55·사진)를 제5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과 대전·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

2020.02.10 17:53

정부 토론회에 웬 망치?…"규제 혁파하겠다는 의지"

정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때아닌 망치가 등장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3일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정부 인사 10여 명이 무대에 나와 &lsq...

2019.03.13 18:05

규제 풀었다고 공무원 징계?…中企옴부즈만이 처벌 경감

2015년 경기 파주출판단지에 있는 아동서적 출판사 A사는 재고 서적 판매사업장과 연계한 어린이북카페를 열려다 포기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파주출판단지의 출판사는 자기 소유 건물에서 사업하는 업체만 북카페를 열 수 있었다. A사는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

2019.01.15 17:16

中企 옴부즈만, 미해결 현장애로 신속처리 나선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관광지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걸어야 하는 거리 약 300m. 비교적 가까운 거리지만 경사가 30도에 이르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케이블카 업체는 정류장과 탑승장 사이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지자체장 허락만 있으면 셔틀버스를 곧장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허...

2018.11.08 18:10

"中企 옴부즈만이 뭔가요"

“옴부즈만이 무슨 일을 하나요.”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사진)이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각 부처와 관공서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자주 듣는 말이다. “90% 이상이 옴부즈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는 ...

2018.10.23 17:03

'듣기만 하던' 간담회 확 바꾼 기업인 출신 中企 옴부즈만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었고, 시간도 절약됐다. 전반적으로 효율과 성과가 높아진 것 같다.” 10일 서울 서초동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수도권 중소기업 규제·애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다. 그는 “간담회...

2018.05.10 19:08

삼성 옴부즈만委 "영업기밀이라도 정보공개 범위 확대해야"

"삼성에 면죄부 아니다…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요구는 권한 밖" 종합진단 결과 발표 행사장서 삼성전자·반올림 '신경전'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25일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의 정보공개 논란과 관련, "영업기...

2018.04.25 17:20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올해 현장방문 100회로 늘리겠다"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옴부즈만(사진)은 6일 “올해 현장을 100회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취임한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늘리겠다&rdq...

2018.03.06 19:51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케이씨·대주 회장

“30년 기업을 경험하면서 많은 규제를 겪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중소기업 편에 서는 옴부즈만이 되겠습니다.” 신임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케이씨·대주 회장(사진)은 26일 “중소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2018.02.26 19:13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끝)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두번째)과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세...

2018.01.15 16:17

혁신성장 정부-기업 '핫라인' 옴부즈만, 내년 초 가동한다

'기업→대한상의→옴부즈만→기재부→각부처' 구조 이르면 올해 안 정부-대한상의 공동으로 2명 위촉 문재인 정부 성장전략 축인 혁신성장의 정부-기업 '핫라인'이 될 옴부즈만이 이르면 올해 안에 위촉돼 내년 초...

2017.12.19 06:24

중기 옴부즈만, 규제 애로 발굴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역 주력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8개 지역에서 ‘창조경제 활성화와 정부 3.0 생활화를 위한 S.O.S. Talk’ 간담회를 연다고 15일 발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강소기업들을 만나 기업의 노하우 및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2017.03.15 13:20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 개최…"제보자 신분보장 장치 강화"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대상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 또는 감독행정에 대해 개선...

2016.07.08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