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제한…농협은행도 푼다

농협은행이 지난 9월부터 중단해온 조건부 전세대출 판매를 새해부터 재개한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비대면 방식의 신용대출 판매 중단 조치도 해제한다. 앞서 대출 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하나·신한은행에 이어 영업점이 가장 많은 농협은행까지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연초부터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농협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ls...

2024.12.19 17:49

농협은행, 둔촌주공 전세대출 내주고…주담대 금리도 인하

농협은행이 지난 9월부터 중단해온 조건부 전세대출 판매를 새해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단지'로 불리는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대한 전세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신용대출의 비대면 판매 중단 조치도 해제한...

2024.12.19 11:13

신한은행, 주담대 한도 확대…새해엔 '대출 문턱' 낮아진다

신한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분양주택의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하기로 했다. 중단된 비대면 방식의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판매도 모두 가능해진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까다롭게 대출을 취급한 신한은행이 대출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해 대출 문턱이 본격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신한은행은 이런 내...

2024.12.16 17:41

뚝뚝 떨어지는 주담대 금리…'대출 문턱' 낮아진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한 달 사이 0.3~0.4%포인트씩 낮아졌다. 올해 하반기 도입한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제한 조치도 조금씩 풀리는 중이다. 새해엔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은행 영업점은 내...

2024.12.12 17:57

상속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불발

상속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정부가 올해 경제 역동성 지원과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세제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은 불발됐다.국회는...

2024.12.10 17:52

오피스텔 면적 상관없이 바닥난방 가능…건축 규제 다 풀었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작년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없애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가 모두 풀렸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2024.11.25 12:24

서울 중구도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문 연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중구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4일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고 이달 넷째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적용 ...

2024.11.15 17:43

"시행하면 안 될거 같은데"…금투세 역풍에 속앓이하는 野의원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8일 “지난 며칠간 우리 당 동료 의원들께서 점점 제 의견에 설득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민주당을 향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2024.09.08 18:37

카지노 규제 완화에 증권가 환호…강원랜드 목표가 '줄상향'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이 12년 만에 카지노 규제가 완화된 점을 반영해 앞다퉈 강원랜드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다만 실적 추정치 변화는 크지 않다. 카지노의 기기 추가 및 영업장 확대가 2028년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

2024.09.06 08:30

'2차례 유찰' 가덕도 신공항 공사, 결국 입찰조건 완화한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공사기간과 10대 건설사 공동수급 등 입찰조건을 결국 바꾸기로 했다. 2회 연속 유찰이 발생하자 건설업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2029년 개항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

2024.07.19 17:15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로 지역소멸 막는다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 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

2024.07.18 13:05

산림청, 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와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 허가를 받아...

2024.06.19 14:45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코인 과세는?…최상목 "검토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최 부총리는 17일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dq...

2024.06.17 17:45

'빌라 포비아' 완화될까…전세보증 가입때 '감정가'도 활용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시장의 역전세난(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우려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으로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

2024.06.13 17:40

"빌라 전세사기 무서워요"…국토부, 전세보증보험 개선책 내놨다

빌라(다세대·연립) 시장의 역전세난 우려가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2024.06.13 06:00

투자이행 의무기준 완화…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부담 더 낮춘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 이행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입주 기업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10조원 투자 유치에 성공한 새만금개발청은 입주 문턱을 더 낮춰 기업의 추가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새만금개발청은 5일...

2024.06.05 15:09

울릉공항에 80석 비행기 뜬다… 좌석 제한 완화에 '들썩'

지방의 소규모 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기의 좌석 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 울릉공항 등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지역 공항의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 공포·시...

2024.06.03 11:00

산림청,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국가산단 조성 탄력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이다...

2024.05.28 13:52

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전국 최초'

서울 서초구가 오는 7월 중 전국 최초로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올해 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은 또 다른 조치다.27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

2024.05.27 11:00

청약 미달·가격 하락…오피스텔 '침체의 늪'

“투자자가 여러 채를 매입해 월세로 놓는 소형 오피스텔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준공 때까지 미분양으로 남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사업이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서울 A오피스텔 분양 관계자)정부가 올해 초 오피스텔 등 소형 비아파...

2024.05.2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