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지에 있는 상가겸용 주택, 용적률·세금 '메리트'

서울은 대부분 지역이 평탄화 작업 없이 개발됐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이 경사지에 들어선 경우가 많다. 고개나 언덕이 있는 곳은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돈이 흘러나간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건축법이나 세법 측면에서 보면 장점도 있다.대지 위에 건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의 ...

2021.01.10 17:26

분양시장 표준된 전용 59㎡·84㎡…이유는 세금혜택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법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도 예외가 아니다. 아파트 평면에서 베이(bay)란 기둥과 기둥 사이, 통상 주택의 전면부 공간을 말한다. 전면에 거실과 안방이 면해 있는 것을 2베이 구조라고 부른다....

2020.12.27 17:19

서울 자사고·외고 경쟁률 하락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2021학년도 입학 경쟁률이 전년보다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사고 및 특수목적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학생들의 진학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1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20개 교의 2021년도 입학지원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1.09 대 ...

2020.12.11 17:3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활…"내 권리, 내가 지키자"

올해 1월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11.22 16:48

아파트 재건축 지연, 되레 得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속을 끓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7년 ‘8·2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이때부터 개포주공1단지 같은...

2020.11.15 17:58

임대차法 때문에 돈 주고받았다면…세금도 주의해야

지난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포함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 처음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번까지 총 10차례 개정됐다. 최근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

2020.11.08 17:27

건물주 되고 싶다면…건축물·토지 '현재'를 파악하라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는 운 좋게도 건물주이자 부동산 디벨로퍼가 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답을 썼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주를 꿈꾸는 예비 건축주들과 그간의 시행착오를 공유하고자 한다.건축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해당 ...

2020.11.05 17:01

부모의 농지 상속…3년내 양도해야 세감면 혜택

평생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도 농지를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다. 이때 부모가 농사를 지은 농업인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따라 양도 시 세금이 달라진다. 상속받은 시기와 양도 경위도 변수다.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2020.10.25 17:46

유은혜 "8월 중 수능 방역 대책 발표…당국과 논의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해 출석해 "수능과 관련된 방역 대책 등을 질병관리본부 ...

2020.07.28 16:35

시·도 교육감 업무에 '주민투표제' 도입한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 도입을 추진한다.교육부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만...

2020.07.08 19:36

"외고 폐지는 위헌"…전국 16개 외고 정부에 의견서 제출한다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교가 정부에 외고 폐지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

2020.01.05 14:49

"외고 폐지는 위헌" 전국 16개 외고, 정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교가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

2020.01.05 14:33

자사고·외고, 올해 대입 수시 대거 탈락…"조국 유탄 맞았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끝난 뒤 대부분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는 초상집 분위기다. 예년과 달리 주요 대학에 지원한 고3 학생들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이다. 예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한 대학에서도 불합격자가 쏟...

2019.12.15 14:52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 서울 중학생, 작년보다 8% 감소

입시업계 "일반고 전환과 유리한 대입전형 비중 감소가 원인" 서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작년보다 8%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11일 진행된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189곳과 자율형공립고 18곳) 내년 신...

2019.12.13 06:01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결사 반대…"시행령 개정 강행 땐 교육독재 철회 끝까지 투쟁"

전국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5년 일괄 폐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 학교는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

2019.11.27 17:08

외고·자사고 등 2025년 법령서 삭제…교육부 27일 입법예고

관련 시행령 일몰제 방식으로 개정…고교교육 혁신추진단 첫 회의서 논의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학교 유형이 2025년 법령에서 삭제된다. 교육부는 2...

2019.11.20 15:00

대입개편·자사고 폐지 "정권 바뀌면 또 바뀌나…" 학부모 대혼란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에 초·중·고 학부모 모두 대혼란에 빠졌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하루아침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모집 비중 확대 쪽으로 선회하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일...

2019.11.08 17:20

유은혜, 1조원 투입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데 1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예시로 들며 자사고...

2019.11.08 13:42

"절차 무시하며 자사高를 불공정으로 몰아…강남 8학군 부활할 것"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어고가 2025년 3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2001년 처음 세워진 자립형사립고(현 자율형사립...

2019.11.07 17:34

現 초등 4학년 高入때 자사고·외고 폐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한다. 2025년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

2019.11.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