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20만7000명 도입…고용허가는 축소

정부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0만7000명으로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는 올해보다 21.1% 줄어든 13만명, 계절근로자(E-8)는 10.3% 늘어난 7만5000명이다.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024.12.20 15:55

공들여 키운 외국인 눌러앉힌다…단기근무서 장기체류로

“미얀마 출신 직원 3명이 내년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돼 6개월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소 5~6개월은 배워야 현장 투입을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지금 직원들이 한꺼번에 떠나면 업무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경기 화...

2024.12.02 17:57

"숙련인력 붙잡자" 장기체류 허용하는 日·대만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자국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펴고 있다.2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부터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무기한 일본 체류 자격인 ‘특정기능 2호’의 적용 대상을 건설, 조선업 등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했다. 특...

2024.12.02 17:48

'300인 이상' 지방 제조업체도 외국인 고용 가능…5회차 고용허가신청 접수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3만명에 대해 2일부터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용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고용 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제...

2024.11.21 09:20

5060만 남은 공사장…내국인 꺼리는 형틀·철근 작업에 외국인 투입

“외국인 근로자가 시멘트를 나르는 건 가능하지만 시멘트를 바르도록 하면 단순 작업 이상의 업무를 시킨다고 간주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건설사 관계자)힘든 업무 기피와 근로자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인부 없이 건설공사 현장이 돌아가지...

2024.11.04 17:47

'그분들' 뺏기면 완전 '폭망'…삼국지 전쟁 시작 됐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소리 없는, 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서로 유치하려는 동아시아 '이민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일본은 지난 6월 14일 한국에 &ls...

2024.11.02 07:36

첫 단추 잘못 끼운 '외국인력 훈련'…고비용·저효율 늪에 빠지다

①교육훈련비 2억2184만원 ②임금 1억8931만원. ①+②=4억1115만원.지난 8월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4주간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가사관리사 한 명당 약 411만원이다. 이 돈은 고용노동부가 전액 지원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 나랏돈이...

2024.10.23 18:31

외국인 근로자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 269억원…역대 최대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인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2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쌓이는 이자도 상당해 적절한 용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7일 국회...

2024.10.17 08:18

불법체류 늘면서…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5년간 268억

한국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가 3년 이상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적립된 휴면보험금은 268억원에 달한다.1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면보험금은 ...

2024.10.14 15:50

"퇴직금 안줄래"…불법체류 외국인 직원 외면한 사장님 결국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 가량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한 사용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하려 근로계약서 작성도 회피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지만, 근로자와 찍은 ...

2024.10.14 10:24

규제의 덫…'반쪽'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부가 서비스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도입 쿼터(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한 인력 활용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로 외국인 고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2024.09.13 16:08

"인건비 저렴한 외국인 알바? 한국인보다 더 받는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별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이들의 실질임금이 한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최저임금법상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되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비를 별도 지급받고...

2024.09.02 17:54

"열명 중 일곱이 50대 이상" 늙은 건설업계…외국인이 채웠다

내국인 건설 근로자 세 명 중 두 명은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늘어나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 3명 중 한명 꼴로 외국인이나 조선족 동포인 것으로 조사됐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ls...

2024.09.02 10:35

외국인 선원, 양식업장 투입땐 불법…같은 업종 '비자 관할' 제각각

경남 통영에서 연근해 어업과 굴 양식업을 하는 C수산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와 선원취업(E-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따로 고용한다. 금어기와 비수기에 선원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양식장에 투입하면 필요한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불법이기 때문이...

2024.08.20 17:45

외국인 산재 급증…사상 첫 1만건 전망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산재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이 증가하면서 산재 사고 노출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9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

2024.08.19 17:41

"돈 더주는 곳 가겠다" 태업…외국인 근로자 '을질'에 멍드는 산업계

“외국인 근로자가 ‘에브리데이(매일) 야근’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며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만 반복합니다.”여성 기업인 A씨는 올해 초 외국인 직원과 함께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을 방문한...

2024.08.19 17:41

용접·도장·관리소장까지…한국인 떠난 거제·창원, 외국인이 메운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 진해구에 있는 중소형 조선사 케이조선 조립공장에서는 5만t급 선박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낮 최고기온이 34~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한 주 내내 이어졌지만 생산라인 네 곳에서 선박의 주요 부분을 동시에 만드는 작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됐다....

2024.08.18 17:58

K산업 '20년 버팀목' 외국인 근로자

2004년 8월 31일 평균 연령 31.5세의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흰 모자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해 8월 17일 한국이 도입한 고용허가제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근로자다.지난 17일 시행 20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

2024.08.18 17:56

정부 "화성 참사 재발 막자"…모든 외국 인력에 안전교육

정부가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외국인 근로자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2024.08.13 18:16

산재사망 10명 중 1명 외국인…손짓발짓 교육에 안전지대는 없다

“안전 교육이요? 한국인 사장은 대화도 안 통하는데요. 일당 외에는 서로 관심 없어요.”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A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태국 국적 근로자 B씨는 25일 이렇게 말했다. B씨는 ...

2024.06.2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