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대상 아닌데…수도권 중견기업 '뜻밖의 횡재'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아닌 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관리로 뜻밖의 횡재를 누리게 된 것이다. 지난 14일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결...

2024.06.21 12:11

외국인 가족 정착시켜 지방 일손 늘린다

정부는 지역특화 비자(F-2-R)를 지방 인구 소멸과 구인난의 주요 대응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 출신 등 우수 인력과 가족을 국내에 정착시켜 지방 일손과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역특화 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

2023.11.22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