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비 급등 막는다…"시멘트 수입 지원, 바다·산림 골재 공급 확대"

정부가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일부 업종에 한해 숙련 외국인력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일 이 같은 ...

2024.10.02 08:50

"주방보조 되고 홀서빙은 안돼"…외국인 쿼터 늘려도 활용 못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고깃집은 회식 모임을 하는 손님들로 붐볐다. 70~80석 규모 식당에선 홀 서빙 직원 3명이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손님은 밀려드는데 서빙 직원은 부족하다 보니 정리가 안 된 테이블이 가득했다. 이 식...

2024.09.13 16:11

정부, 항공기 제조산업에 年 300명 외국인력 투입

구인난을 겪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 300명 내외로 외국인 인력이 투입된다.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은 2년간 시범 운영된다.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한 87개 직종에만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항공기...

2024.05.01 18:19

법무부, 항공기 제조산업에 年 300명 외국인력 투입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 300명 내외의 외국인 인력이 투입된다.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은...

2024.05.01 09:36

"외국인 돌봄도우미, 최저임금 예외로"…한은 파격 제안

한국은행이 육아도우미·간병인 등 외국인 돌봄인력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육아비용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을 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가구가 현저히 적을 것...

2024.03.05 10:57

외국인력 수혈 식당 '반색'…막힌 호텔은 '당혹'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 허용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27일 늘렸다. 특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식당에 ‘외국인 이모님’이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력 도입이 보류된 호텔·콘도업계는 당...

2023.11.27 18:38

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택배 근무 허용

고용노동부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제조업의 경우 현재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외국인력(E...

2023.08.24 18:24

고용허가제 2.0…고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10년으로 늘린다(종합)

제도 시행 18년만에 손질…택배 상하차 직종에도 외국인력 도입단기간 파견근로 허용, 외국인 가사·아이 돌봄 서비스 추진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

2022.12.29 16:14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1만명 도입…조선업 등 숨통 트이나

내년 비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인 11만명으로 결정됐다.고용부는 2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전까지 가장 큰 도입 규모는 2008년 7만2000명...

2022.10.27 16:00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국내 근로자 임금 최대 20% 하락[노경목의 미래노트]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 저숙련·저학력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최대 2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많은 이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 조사결과는 11년 전인 2010년 국내 학술이제 실렸던 논문의 연구 결과다. 최근 관련 연구에서도 저숙련 직무...

2021.10.17 00:10

정부 '인구 감소 쇼크' 현실화에…"新산업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정부가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연간 도입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은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자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2021.03.3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