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도 출국 없이 10년간 일한다

정부가 장기근속 외국인에 대한 ‘출국 후 재입국’ 절차 폐지를 추진한다. 성실 숙련 외국인은 중도 출국 없이 10년간 계속 근무가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관련 규제를 대폭 개...

2025.01.10 18:24

농협 사업장도 계절근로 허용…임금보장 기준 주35시간으로

정부가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류 기간 상한을 늘린다. 지난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다.26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란 일손이 부족한 농·어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

2024.11.26 18:10

"한사람 몫 못하는데…외국인 월급 264만원 부담"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잔업이 줄어 총인건비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발표한 ‘2024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2024.11.25 18:03

"한국인보다 월급 더 받는다"…외국인 근로자 얼마나 벌길래

외국인 근로자 기본급이 높아지고 있지만 입사 초기 업무 숙련도가 낮아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2024.11.25 12:00

식당·식품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빨라진다

국내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질 전망이다.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13건을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확관은 "작지만...

2024.11.21 15:32

첫 단추 잘못 끼운 '외국인력 훈련'…고비용·저효율 늪에 빠지다

①교육훈련비 2억2184만원 ②임금 1억8931만원. ①+②=4억1115만원.지난 8월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4주간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가사관리사 한 명당 약 411만원이다. 이 돈은 고용노동부가 전액 지원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 나랏돈이...

2024.10.23 18:31

외국인 근로자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 269억원…역대 최대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인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2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쌓이는 이자도 상당해 적절한 용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7일 국회...

2024.10.17 08:18

17개국 중 베트남 1위…80%가 제조업 근무

지난 20년 동안 근로자 파견 협정을 맺은 17개국에서 한국 근무 도전장(E-9 비자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을 낸 외국인은 484만6935명이다. 이 중 100만1106명이 7만9399개 사업장에 투입돼 한국인이 꺼리는 제조·건설업과 ...

2024.08.18 18:03

외국 인재에 '비자 사다리'…고숙련 장기체류 외국인 두 배 늘린다

정부가 ‘비자 사다리’를 구축해 외국 인재의 국내 장기 체류를 적극 유도하는 데 나선 것은 외국인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3657만 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20년 뒤에는 1000만 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

2024.08.07 18:14

"韓 저출산 대안은 외국인력…40년간 15%까지 높여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50년간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연 0.85%포인트씩 감소한다는 보고서가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의 늪’에서 벗...

2024.07.28 18:40

젊은 외국인 역대급으로 늘더니…"겨우 버틴다" 반전 상황 [김일규의 재팬워치]

지난해 일본 인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젊은 외국인이 증가한 덕분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 일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2024.07.25 07:00

"한국서 고생해 번 돈인데…" MZ 외국인 근로자들 '돌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로 송금할 때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대신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BC카드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GME)'와 협업해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100만여명의 송금 및 ...

2024.07.22 09:47

직원 믿고 250만원 빌려줬는데…한 달 만에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원의 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해 회사가 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직원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실제로 매달 돈을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근로자가 입...

2024.07.14 07:25

과학기술 해외 인재 더 많이 들이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법무부는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그간 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한국과학...

2024.07.01 10:13

외국인 산재 느는데…신원도 연락망도 '깜깜'

경기 화성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신원 확인에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망자 시신이 훼손돼 지문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여전히 유가족과의 연락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번 사고 사망자가 모두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춘 근로자임에도 ...

2024.06.26 17:32

산재사망 10명 중 1명 외국인…손짓발짓 교육에 안전지대는 없다

“안전 교육이요? 한국인 사장은 대화도 안 통하는데요. 일당 외에는 서로 관심 없어요.”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A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태국 국적 근로자 B씨는 25일 이렇게 말했다. B씨는 ...

2024.06.25 18:00

근로자 3% 외국인, 사망산재는 4배 많다

국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이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중대재해 사망자) 비중은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발생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18명의 ...

2024.06.25 17:55

자격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에 외국인력 배정…지방 中企 '분통'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상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관리로 의도치 않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지난...

2024.06.21 18:14

경남 인구소멸·인력난 해소…'지역특화형 비자' 효과 톡톡

경상남도는 외국인 지역 인재 150명(정원 250명)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신청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 계열)를 발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고성군 ...

2024.06.05 18:06

"바지선 위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고용부, 여수 양식업장 일제 단속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일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

2024.05.21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