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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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에 외국인력 배정…지방 中企 '분통'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상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관리로 의도치 않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지난...
2024.06.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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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상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관리로 의도치 않은 혜택을 받은 것이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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