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판정' 불복절차 준비 속도

법무부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재판정 결과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보했다. 약 2800억원의 손해배상 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불복절차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2022.10.05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