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영농조합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구할 수 있을까?

영농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재산상태 등을 검사하기 위해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충북 제천의 A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열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2021.02.09 12:00

코로나 백신 요구에…與의원 "日마루타 부대 망령이 부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구에 대해 '일본 731부대의 망령이 부활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의힘 주장, 백신 추정 주사를 놓아 '코로나 마루타' 하자는 것'이란 제목...

2021.01.08 18:58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초법적 사퇴' 요구하는 與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이 어...

2020.12.20 17:51

윤석열에게 '초법적 자진사퇴' 요구하는 與 [현장에서]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끝에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엄중히 생각해야 ...

2020.12.20 15:07

"건물 물려달라"…노부모 폭행에 방화까지 시도한 40대 남성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동산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70대 부모를 폭행하고 자택에 방화를 시도해서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존속폭행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2020.12.14 09:17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법무부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7일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위원 명단과 징계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기록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해외 사례나 국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비교해 검사징계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ldq...

2020.12.07 17:18

"법무부, 윤석열 모욕주기"…평검사 보내 감찰조사 면담 요구

법무부가 평검사들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는 ‘총장 망신주기’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감찰관실 파견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햔 면담조사...

2020.11.18 11:11

"투자해놓고 회수율 떨어져"…정부 출자펀드 감사 요구한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펀드출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12일 공식 요구했다. 최근 펀드 출자예산이 급증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에 '부실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서다.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

2020.11.12 17:18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8일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수도권에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차기 대권을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 내 양강 체제를 굳힌 이 지사가 정책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2020.11.08 14:45

'바지사장'한테 '실업주'라고 허위진술 요구…대법 "범인도피교사는 아니다"

‘바지사장’한테 ‘실업주’라고 경찰에 허위진술할 것을 요구했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2020.10.28 07:27

회사 권유로 퇴직금 중간정산…대법 "각서 썼다면 유효"

회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회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2020.09.27 18:02

대법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했어도 각서 썼으면 유효"

회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직원 A씨 등이 회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0.09.27 16:23

공무원 요구로 타사 제품 납품했더니..."조달계약 위반" 날벼락

‘직접 생산한 제품 말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라’는 공무원의 말만 듣고 납품했더라도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취소될 수 있다. CC(폐쇄회로)TV 제조 중소기업인 A사는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한 충북 한 군청의 CCTV 구매·설치 사업을 낙찰받고 자사가 만든 제품을 납품하려고 했다. 하지만 군청 담당 공무원은 A사...

2020.09.27 13:45

'월요일 오후에 빚독촉 마세요' 요구 가능…소비자신용법안

금융회사로부터 빚을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빚을 깎아달라고 요청하면 빚독촉이 바로 중단된다. 채권추심 횟수는 하루 2번에서 일주일에 7번으로 절반 줄어든다. 채권추심회사가 불법으로 빚독촉을 하면 원래 돈을 빌려줬던 은행 등 금융회사까지 연대책임을 진다. 불법 추심에 ...

2020.09.09 09:30

"전광훈 세무조사해라"…국세청에 불법 요구한 민주당 [현장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2020.08.19 12:50

오픈마켓 中상품 직구…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내 중국(홍콩)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상담이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불만 이유는 ...

2020.07.31 17:22

"바로 취소했는데 반송비 6만원" 오픈마켓 해외거래 주의보

A씨는 지난 3월 한 오픈마켓에 입점한 중국 사업자로부터 마스크 1박스를 9만원에 샀다가 1시간 만에 취소했다. 취소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어 유선전화를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이후 사업자는 이미 상품이 발송됐기 때문에 반품 시 6만원의 반송비가 든다...

2020.07.31 08:53

결혼 반대 예비장인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 징역 18년 확정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결혼을 반대한 예비장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2020.07.31 06:00

"마스크 써라" 요구에 난동 부린 승객…1호선 7분간 멈춰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구에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0대 여성과 역무원·다른 승객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1호선은 약 7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승객 A씨를 인천에서 의정부로 향하는 1호선 전동차...

2020.06.23 23:19

마스크 착용 요구에 주먹질하면 현행범 체포…대응수위↑

경찰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더 엄중히 대응키로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국민 대부분이 대중교통 방역수칙에 잘 동참해주고 있지만, 최근 일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종종...

2020.06.22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