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용산참사 특검도입 총공세

민주당은 16일 한나라당이 용산참사 진상규명 차원의 특별검사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전방위 공세를 벌였다.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에 `홍보지침 e-메일'을 보낸 사실이 밝혀진데다 당 자체 조사 결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 검찰조사 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역시 발화지점에 대한 철거민의 진술을 왜곡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만큼 추가 의혹을 밝...

2009.02.16

檢 "`용산참사' 발화점 3층 계단 확실"

검찰은 15일 `용산참사'의 원인이 된 망루 화재의 발화점과 관련한 피의자 진술을 검찰이 왜곡했다는 지적에 대해 "발화점은 망루의 3층 계단이 확실하다"고 일축했다. 이 사건 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날 "발화점을 3층 계단으로 판단한 것은 피의자 김모(구속기소)씨의 진술 때문만이 아니다"며 "경찰과 인터넷 방송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시...

2009.02.15

용산철거민 구속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용산 참사'에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철거민 김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철거민은 3명으로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다른 2명이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공동 변호인단에 속한 장서연 변호사는 14일 "어제 한명의...

2009.02.14

野 "용산사고, 조직적 여론조작"

진보신당, "허위진술 강요" 제보 공개 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청와대 행정관의 용산사고 `홍보지침' 발송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권은 조작된 여론으로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말 정권'"이라며 "그런 엄청난 내용을 ...

2009.02.14

용산사고 "특검해야" vs "일단락됐다"

국회 긴급현안질의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 용산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했지만 여야간 공방은 11일에도 계속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용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을 벌였다. 질의에는 한나라당 이인기 신지호 장제원 김용태 이한성, 민주당 김종률 김유정 장세환 , 자유선진당 김창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

2009.02.11

홍준표 "용산사고 특검추진 옳지않다"

"미디어법, 조속 상정.처리해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1일 용산사고와 관련해 야당의 특별검사제 실시 요구에 대해 "특검은 권력비리 수사 때나 나오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용산사고는 권력비리 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재정신청이나 항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법절차로 가면 될 것"이라며 "...

2009.02.11

이총재 "용산참사, 정치쟁점화 그만"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0일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결과에 대해 "경찰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결론"이라며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당5역회의를 주재하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등 사법판단을 받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시비, 당부를 가려볼 수 있다"며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

2009.02.10

'용산참사' 유족 "투쟁외연 넓히겠다"

용산 철거민 희생자 유족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앞으로 `엠비(MB)악법 저지', `노동자민중 생존권 보장' 등으로 투쟁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발표는 여론을 무마하기 임시방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족들은 김 내정자의 사퇴 회견과...

2009.02.10

원세훈 "용산사고 행안장관 책임론 부적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용산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경찰의 어떤 정책사안은 내가 챙기지만 지역별 구체적 사안은 직접 지휘하지 않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은 조금 안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행안부 장관 재임 중 불행한 사...

2009.02.10

한총리 "용산사고 엄정규명… 사실왜곡 단호대처"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용산 사고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와 관련, "이번 수사는 안타까운 용산 사고에 대해 증거와 증언 등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사건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 언론이나 유가족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계속해서...

2009.02.10

`용산참사' 화염병 투척자 계속 수사

수사본부 해체 및 형사3부 전담..전철연은 공안부서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용산 참사'와 관련, 망루에 화염병을 던지고 시너를 부어 참사로 이어지게 한 농성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원인은 밝혀졌지만 화염병과 시너를 구체적으로 누가 소지해 화재에 이르게 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아 아직 기소하지 않은 농성자들을 상대로 더...

2009.02.10

"경찰 위법성 발견 못해"… 검찰 '용산' 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경찰,세입자 등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와 관련,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및 경찰 관계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수사본부는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찰이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

2009.02.09

용산참사 화재원인은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

[한경닷컴] 용산참사는 농성자들이 경찰에 대한 위협용으로 뿌린 시너에 화염병이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극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검거된 서울 용산 남일당 농성자 27명 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09.02.09

靑 "김석기 거취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할 말이 없다…"청와대 관계자는 9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사진)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이날 '용산 참사'에 대해 경찰의 법적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김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청와대가 그동안 밝혀 온 대로 ...

2009.02.09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에 시너 불붙어…용역직원 물대포는 불법"

검찰은 '용산참사'와 관련,경찰의 진압작전이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극한 상황에서 공공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공무수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망루를 해체하려 망루 벽을 벌릴 때 누군가가 시너를 밑으로 퍼붓는 동영상 장면을 공개했다. 검찰은 그러나 19일 당시 철거용역에게 소방호스를 잡게 하고 물을 뿌리게 한 경찰의 과실 등을 인정하...

2009.02.09

"현장 작전변경 金내정자에 보고안해"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경찰 특공대 투입 결정은 경찰의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망루 제조 사전 저지를 못했나. "망루 제조는 심야에 이뤄졌고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농성자들이 남일당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 새벽 3시다. " ▶진압장비는 제대로 갖췄었나.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간 협의과정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

2009.02.09

용산참사 유족ㆍ철거민 "편파수사" 반발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9일 참사에서 숨진 철거민들의 유족들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편파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유족들과 철거민들은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TV를 통해 발표를 지켜본 뒤 "말도 안되는 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유족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이 참사...

2009.02.09

"용산사고 발표, 소방관 증언과 배치"

민주당 강기정 의원 보도자료 통해 주장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9일 용산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발화 지점 등 화재 원인에 대한 검찰 발표가 현장에 있던 소방관의 증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진압 당시 역할 ▲무전녹취록 추가 확인 ▲미공개 무전에 대한 수사 결과 ...

2009.02.09

10일 '용산사고' 재개발 개선대책 발표

정부는 10일 공식 브리핑을 갖고 용산사고와 관련한 재개발사업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국무총리실은 9일 "권태신 총리실장이 내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개발사업과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 국토해양부, 서울시 합동으로 도시 재개발사업 문제점과 세입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재...

2009.02.09

법정 옮긴 `용산참사'…공방 예고

"경찰 사망 공동정범" vs "행위자 특정 안 돼" 검찰이 9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체포된 철거민 20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써 향후 법정에서 죄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반박하는 피고인들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진 것이 명확해 경찰관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철거민들은 누가 던진 ...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