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장모 1심 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벌금 200만원

부동산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농지법에서 정한 농지 아냐"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9) 삼남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2019.02.13 18:03

우병우 석방에 여야 온도차…"납득 안 돼"·"문제될 것 없어"

민주 "국민 정서에 반해", 평화 "적폐청산 후퇴 우려", 정의 "당장 재구속"바른미래 "미소보다 진정성 있는 사죄가 먼저"…한국당, '무대응'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

2019.01.03 16:55

우병우,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취재원 질문엔 침묵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 8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넥타이를 ...

2019.01.03 07:19

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심경 질문엔 묵묵부답

구속기간 만료…법원, 추가 구속 요청 거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 8분께 수감...

2019.01.03 06:11

우병우 석방…구속기한 만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2017년 12월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

2019.01.03 02:38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자정 석방…구속만료로 384일 만

2심 "영장 발부 가능성에 법리 다툼 있어"…검찰 추가 구속 요청 거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

2019.01.02 21:39

우병우, 항소심서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함께 재판

禹, 1심서 각각 재판…서울고법, 병합심리 하기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는 한꺼번에 선고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

2018.12.20 11:24

'불법사찰' 우병우 1심 징역 1년6개월에 불복해 항소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혐의 등 유죄 판결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18.12.11 11:48

우병우, '이석수 사찰' 1심서 징역 1년6개월…총 형량 4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

2018.12.07 15:51

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6개월…법원 "책임회피로 일관"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등 일부 혐의 유죄…1심 총 형량 4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

2018.12.07 14:59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오늘 1심 선고…검찰은 5년 구형

우병우 "정권 바뀌니 관행이 범죄로 돌변" 반발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

2018.12.07 06:26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죄책 가볍지 않으나 가족회사의 피해 회복된 점 고려"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

2018.11.29 14:21

'징역 5년 구형' 우병우 "정권 바뀐 뒤 관행이 범죄로 돌변"

檢 "민정수석 지위·공권력 남용"…禹 "진실은 검사가 만드는 것 아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18.10.30 17:50

"'몰래 변론' 변호사 22명 징계…절반은 검찰 출신 전관"

금태섭 "대한변협 자율징계권 적극 운영해야"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정식 변론이 아닌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변호사 22명이 이 같은 '몰래 변론'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

2018.10.22 15:07

경찰청장 "검찰 '우병우 영장 반려'로 추가범죄 못 밝혀"

"쌍용차 등 손배소 취하여부 신중히 판단…백남기 농민사건 사과방법 협의" 민갑룡 경찰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행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반려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

2018.10.22 13:13

검찰, '전관' 우병우 압수영장 4차례 반려…사건무마 수사 제동

"'사법농단' 법원 영장기각 맹비난하더니…경찰영장 매번 이례적 퇴짜" 검찰 "경찰 수사미진·법리오해"…중앙지검 특수1부가 보완 수사 경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행...

2018.10.17 14:33

경찰 "우병우, '몰래변론'으로 10억여원 받아…변호사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검찰수사 확대 방지 청탁 등 명목 불법적 금품수수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

2018.10.17 12:26

검찰, 우병우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재판거래 관여 의혹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지난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

2018.10.04 09:37

우병우 구치소 방에 뭐가 있지?…檢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한 정황을 포착...

2018.10.03 18:05

검찰, '재판거래 관여 의혹'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재판거래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3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2018.10.03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