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불공정 우선협상국 지정 확실...미국 무역대표부

대만은 오는 30일 USTR(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할 미종합무역법 슈퍼301조에의한 불공정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말 워싱턴에서 열린 대-미경제무역협상에서 저작권보호를위한 대만정부의 대책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 미통상법 301조를 적용할것임을 시사했다. 특히미국측은 제재를 전제로 양국간 최대문제인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무...

1990.04.07

"우선협상국 지정 회피에 총력"...한상공 청와대 업무보고

한승수 상공장관은 5일 오후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에도 미국의 통상압력이 계속 강화될 전망이라고 전제, 슈퍼 301조와 지적소유권분야에서한국이 우선협상국(PFC)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미국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사전 대비하겠다고보고했다. *** 통상현안 가급적 기일내에 타결 *** 한장관은 이날 상공분야의 현안보고를 통해...

1990.01.05

"우선협상국" 모면 확실..정부차원 확인만 남겨

우리나라가 미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른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 (PFC)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다. 대신 한미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농산물 분야는 PFP (우선협상관행)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 11일부터 연7일째 마라톤협상을 벌여온 한미양측의 실무협상대표단은18일새벽 (한국시간) 외국인 투자개방 특별법상의 국산화시책 완화부문에서 원칙...

1989.05.18

"우선협상국"지정하면 반미감정 자극...조부총리 외신기자회견

방미중인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상오(현지시간) 워싱턴의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내외신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갖고 한/미통상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시각을 광범위하게 밝혔다. 다음은 조부총리와의 일문일답.미국으로부터 원화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가.- 받고있다. 그러나 현재 원화환율 수준은 적정 수준으로 보고있다. 왜냐하면 지난 4월부터 ...

1989.05.04

우선협상국 지정서 제외 가능성...한국

*** 11-12일 최종 한/미 고위실무회담 *** *** 미국 사전협상 통해 현안타결 시사 *** 한-미 양국은 한국의 포괄적인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여부를 판가름할양국간 최종 고위통상실무협상을 오는 11-12일 이틀간 서울 또는 워싱턴에서열기로 합의했다. 한-미 통상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미중인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수행하고 있는 경제기획원 ...

1989.05.01

"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라"..USTR에 전미노동연등서 압력

미 크라이슬러사와 전미노조연합회 (AFL-CIO)가 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지정토록 미무역대표부 (USTR)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8일 무공에 따르면 미 크라이슬러사는 미신통상법 301조의 우선협상국선정과 관련, 한국을 비롯 일본 EC 브라질등 4개나라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토록최근 USTR에 의견을 제출했다. 크라이슬러사는 이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관세협정이...

1989.04.10

"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라"...미 상공회의소/영화협회

미 상공회의소와 영화협회 및 각종 식료품위원장등 21개업종단체와 회사들은 한국을 미종합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와 관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최근 USTR(미무역대표부)에 요청했다. 이는 불공정무역국지정 작업을 진행중인 USTR가 지난 24일까지 접수한 총37건의 업계의견중 가장 많은 것으로 이에따라 한국이 일본 대만 EC(유럽공동체)보다...

1989.03.30

"우선협상국"지정 피하기위해 미국에 고위당국자 잇달아 파견

정부는 한/미통상마찰과 관련, 미행정부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앞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달 하순경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대미접촉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앞서 대미종합대책 마련도 **** 정부는 또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이 입수되는대로 미측관심사항...

1989.03.16

"우선협상국" 안되게 외교강화...정부 통상관계장관 긴급회의

정부는 미국이 오는 4월말까지 USTR(백악관 무역대표부)에 의해 확정, 채택될 무역장벽보고서를 토대로 5월말까지 불공정교역국을 지정키로 하는등 한-미통상마찰이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될 조짐이 크다고 보고 14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최호중외무, 이규성재무, 김식농림수산, 한승수상공장관등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1989.03.14

한미 전기통신협상 13일 시작...우선협상국 지정여부 결정

미국의 새 종합무역법안에 따른 한미전기통신협상이 13일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미협상단은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한국을 전기통싱부문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결정, 오는 19일까지 미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미국측의 한 관리는 전했다. 피터 알가이어 미무역대표부(USTR)아시아/태평양담당 대표는 이날 USTR은지난달 19일 전기통신시장에 대한 국...

1989.02.14

한-미전기통신 협상따라 한국 "우선협상국" 여부 결정

피터 알가이어 미아사아 및 태평양 지역담당 무역대표(USTR)보는 13일시작되는 한미전기통신협상결과에 따라 한국의 전기통신부문의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알가이어 미무역대표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새종합무역법안에 근거, 오는19일 대의회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에서 전기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을지정한다고 말하고 미국은 지정국들과 즉시...

1989.02.13

미 우선협상국 새통상법 발효따라 한국지정 확실

미국은 새로운 종합무역법의 발효와 함께 올해 한국을 슈퍼 301조에 의한 "포괄적 우선협상 대상국",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 "지적소유권 우선협상 대상국"등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미한국대사관의 경제담당관리들이 12일 말했다. 이 관리들은 대한 뉴스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밖에도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포도주수입에 따른 관세인하, 쇠고기수입개방...

198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