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서 제외될듯

우리나라는 올해 미국의 슈퍼 301조 관련,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서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4일 무역워싱턴무역관 조사보고에 따르면 미의회가 지난 2월 업계로부터슈퍼 301조 관련 불만사례 의견 접수 결과 한국에 대한 불만 건수가 다른나라에 비해 훨씬 많았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해에 이미 제기됐던 내용인데다불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1990.04.24

한국을 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구...USTR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4월말로 예정된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26일 현재 접수한 6건의 의견서중 3건이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미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운동화제조업체인 리복사는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자사의 상표가 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은 한국 정부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무단...

1990.02.27

"한국,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 제외돼야"...한-미통상협의

한승수 상공장관과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11일 아침 과천정부청사에서회담을 갖고 한/미통상현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장관은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올들어 20억달러나 줄어드는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지적소유권 보호에서도 위조상표 단속으로 위조상품이 크게 줄고 있으며 미국서적의 수입이 최근 눈에띄게 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측이 ...

1989.09.11

미국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일본 / 브라질 / 인도

일본 브라질 인도 3개국이 미국의 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됐다고 미행정부가 25일 공식 발표했다. 미국정부는 일본의 경우 슈퍼컴퓨터및 인공위성의 정부구매제도, 브라질은수입허가제도, 인도는 서비스 시장 및 외국인 투자제한등의 불공정관행을이유로 이들 3나라는 PFC와 함께 PEPC(무선협상관행)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

1989.05.26

일, 인, 브라질 우선협상대상국 표적

** 한국과 EC 제외될 듯 ** 부시 미 대통령의 고위경제자문관들은 일본을 비롯 인도 브라질을우선협상대상국의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러나 한국과 EC(유럽공동체)회원국들을 이 대상에서 제외할것 같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미행정부소식통을 인용, 20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들은 그러나 각료급수준인 경제정책협의회가 여전히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는 통상법의 적용을 ...

1989.05.21

한국, 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서 제외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 한국을 통상법 1,301-3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P)지정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관련해 오는 25-26일경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질을 수차 비쳤으며 만일 보고서에서 한국관계를 언급한다면 주시(W...

1989.05.20

외국인투자 집중협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앞서 마지막 절충

*** 외국인투자 - 농축산물문제 집중 협의 *** 한미양국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제3차 통상고위실무협상을갖고 미국의 신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 앞선마지막 절충을 벌인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철수 상공부제1차관보는 10일 워싱턴으로 떠나기에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에서도 국산화정책과 관련한 수입제한 문제외국인...

1989.05.10

한국,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불가피

** 한상공 귀국회견..."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 한승수 상공부장관은 24일 "우선협상대상국 (PEC)지정이 무역보복조치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및 의회관계자들과 만난 한미간 통상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지난23일 귀국한 한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PEC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밝히고 "PEC로 ...

1989.04.24

미국상의,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미 상공회의소가 한국을 시장개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종합무역법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줄것을 미행정부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11일 무협에 따르면 미상의는 일본 인도 브라질등도 우선협상대상국에포함시킬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상의의 지적 소유권전담반은 이에앞서 지난주 행정부에대해 지적소유권우선협상대상국도 지정해줄것을 요청키로...

1989.03.11

한-미 통신협상 끝내 결렬...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5일동안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과 미국간의통신분야시장개방에 관한 최종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오는23일까지 의회와 백악관에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보고할 예정이다. 박성득 체신부통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측 대표단은 피터 알가이어 무역대표부대표보가 이끄는 협상대표단과 17일 새벽까지 5일동안에 걸친마라톤협상을 ...

1989.02.18

미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에 한국내정

미무역대표부는 한국과 유럽공동체(EC)가 미국산 통신기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내정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행정부 및 의회소식통들을 인용,농무장관 내정자인 클레이턴 야이터 무역대표가 지난 19일 통신분야의 불공정무역관행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2월23일 대의회보고서에서 한국과 EC를 우선협...

198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