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물자 수출하려면…국회 동의받으라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무기 등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저지하겠다는 취지지만 법이 현실화하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방산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전쟁을 획책한다&r...

2024.11.04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