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법원 "고객당 100만원 지급"

'중금속 검출 정수기' 논란을 빚은 코웨이에 대해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

2020.05.24 15:31

안기부직원 남의땅 가로채려다 구속...서류위조해 승소

제소시효가 정해져 있지않은 노사분쟁사건도 민법상 채무채문관계의소멸 시효인 10년안에 제소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 법적 안정성위해 민법상시효 준용해야" *** 서울고법민사6부는 1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면직처분받은 이원형씨(서울강남구대치2동 한보미도맨션 201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사원확인청구소송에서 "노사분쟁의 경우 소송제기시효가 법...

1990.03.01

북한 남북체육회담 재개 촉구

전국제그룹 회장 양정모씨와 사돈관계에 있던 전신한투자금융 회장 김종호씨 부자가 지난85년 국제그룹 해체당시 소유하고 있던 신한투자금융의 주식800만주를 정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빼앗겼다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주식인도 청구 소송이 2년8개월만에 원고 김씨 부자의 승소로 판결났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피고...

199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