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합헌'… "원청의 교섭의무 인정 안된다"

필자는 지난 주 이해관계인 고용노동부를 대리하여 수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소정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3건의 헌법재판에서 합헌결정을 받았다(2020헌바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 청구인들은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노동조합법 조항이 ...

2024.07.02 16:46

널뛰는 법원 판결…하청파업시 대체근로 투입 금지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2024.03.26 17:12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은 CJ대한통운이 그 하청에 해당하는 집배점주의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

2024.01.30 16:56

2024년 노동시장 뒤흔들 사건 '미리보기'

올 한해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굵직한 노동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확정된 사건에서는 그 결론에 따라 이슈가 정리되어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필요한 변화 또는 점검을 해야 하고, 진행 중인 사건들에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과...

2023.12.26 15:49

2023년 노동시장 강타한 '노동판결 大賞'

연말이면 어김없이 각종 방송 매체에서는 가요대상, 연예대상, 연기대상 등 각종 시상 프로그램이 줄을 잇는다. 공동수상의 남발로 상의 가치가 떨어졌다거나 천편일률적인 수상소감으로 진부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상 프로그램을 보면서 올해 히트한 노래, 드라마, 연예프로그램을...

2023.12.12 18:05

'노동시장 뒤흔드는 중요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해야

6월 15일 대법원은 불법쟁의를 원인으로 하여 기업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2023.06.27 16:28

'원청도 교섭 의무…단, 하청노조 파업은 불가' 중노위 판정문 들여다보니…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는)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는 차선책으로 '해석론'을 통해 기준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

2023.02.14 17:27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의 사용자? 법원이 할 일 vs 국회가 할 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하청 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2021구합71748 판결). 대상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 즉 Δ원청과 하...

2023.01.31 17:36

'노동3권은 분절된 권리'라는 중노위 판정…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하나 냈다. 중앙2022부노139 대우조선해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 관련이었다.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원...

2023.01.10 22:48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12일 법원에 쏠린 눈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대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논란이 될만한 새로운 판정을 내놓으면서 2023년 벽두부터 관심...

2023.01.10 22:48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라? 중노위 판정 '논란'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원청)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

2023.01.03 18:27

2023년 노동시장 뒤흔들 노동사건 '빅3'

한해 마무리와 다음 해 준비로 바쁜 시즌이다. 노동법 분야 역시 올 한해 다사다난했다. 각종 중대재해 사고, 화물연대나 대우조선해양 등 곳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쟁의행위,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활동을 비롯한 노동개혁 출발 등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

2022.12.20 19:54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계약의 유형 중에 도급계약만큼 노동법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는 계약은 없을 것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일의 유형이나 수행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급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수급인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통하여 일이 완성되는 형태의 도급...

2021.12.07 17:36

택배기사 사용자는 원청? 하청?…엇갈린 판결에 경영계 혼란

택배회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인가. 이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잇따라 내놓아 경영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법원이 택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대법원마저 택배회사가...

2021.08.15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