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 등의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2022.06.22 17:45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2명 고발

2년 전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고발했다.이대준 씨의 형 이래준 씨는&n...

2022.06.22 10:56

北 피살 공무원 아들, 우상호에 "2차 가해 국민이 심판할 것"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아들 이모 군이 20일 우 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월북이라는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정치적 발언을 내뱉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빈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해수부 ...

2022.06.20 10:57

"자진 월북"→"근거 못 찾아"…'서해 공무원 피살' 판단 바꿨다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월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16일 발표했다.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

2022.06.16 17:39

'철책 월북 보고 누락에 입단속까지'…22사단서 내부고발 나와

"사람 추정 물체 철책 상단부 압력 보고를 경보 오작동으로 무마"부대 측 "관련 인원 조치, 절차대로 진행 중" 원론 입장만 내놔귀순 탈북민이 새해 벽두부터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초동 조치 과정에서 부대 측이 중요 보고...

2022.02.21 14:23

2019년 강제 북송, 2020년 월북 몰이, 그리고 2022년 '월북 방치'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2022년 1월 2일. 새해 첫 일요일 오전부터 국방부가 기자단을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공지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1일 오후 10시40분께 미상 인원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2.01.08 17:09

文 "경계실패는 있어선 안될 중대 문제…軍 특별점검 하라"

최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

2022.01.05 16:20

월북자 4분만에 이중철책 넘어…군은 400m 현장을 6분만에 도착(종합)

1년여전 '점프귀순' 동일지역…엉뚱한 CCTV 돌려보고 철책에 걸린 패딩 깃털도 못봐남북 모두 '경계 실패'…군 "북측 식별 4명과 월북자 접촉 없었던듯"1년여 전 귀순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월북한 탈북민이 이번에...

2022.01.05 15:53

동일인에 탈북·월북 다 뚫린 22사단…4일 합참 현장조사 완료 예정

동부전선 최전선의 철책 월북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현장조사 결과가 4일 종료된다.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합참 조사 일정 관련 "전비태세검열실에서 현재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세부적인 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할 예정"이라며 "...

2022.01.04 11:44

軍 "1일 월북자, 2020년 '월책귀순' 때와 동일인물"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2022.01.03 15:05

새해 '철책 월북자', 1년전 귀순한 '체조경력 탈북민'으로 추정

군과 경찰, 정보 당국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불과 1년 전 같은 루트로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

2022.01.03 12:06

월북자 CCTV 찍히고 경보 울렸는데…軍, 3시간동안 몰랐다

새해 첫날부터 강원도 최전방에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감시망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시장비가 월북 정황을 포착했으나 인지 후 대응에 나서기까지 3시간 이상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1일) 오후 9시20분...

2022.01.02 13:27

백령도서 배 훔쳐 월북 시도한 40대 구속…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타고 월북하려던 4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받았다.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40대 남성 A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법 제6조는 국가의 존립&mi...

2021.06.19 18:38

백령도서 배 훔쳐 북한 넘어가려던 남자 붙잡혀…"처음 아냐"

서해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에서 배를 훔쳐 월북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다.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40대로 추정되는 남서 A씨가 백령도 신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올라탔다. 그는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항구를 표류했...

2021.06.18 17:21

"北에 아픈 가족이 있어요" 월북 시도 40대 남성 '실형'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40대 남성이 월북을 시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A (41)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24분...

2021.05.16 14:46

北 남성 '헤엄 귀순' 3시간 뻥 뚫린 軍…CCTV 10번 포착했지만 8번 무대응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동안 군 해안 감시카메라·경계용 폐쇄회로TV(CCTV)에 총 10회 포착됐지만 8차례는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이 처음 해안에 상륙한 뒤 ...

2021.02.23 17:40

잠수복 입고 헤엄쳐 월남…軍 몰랐다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잡힌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까지 착용하고 헤엄쳐 월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 남성이 해안 철책 아래 배수로로 경계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감시장비로 포착하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의 귀순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군의 경계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며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2021.02.17 17:05

'머구리 귀순' 北남성…군, 감시장비로 포착하고도 조치 안했다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잡힌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까지 착용하고 헤엄쳐 월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해안 철책 아래의 배수로로 경계지역까지 통과했지만 군은 감시장비를 통해 이 사실을 포착하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

2021.02.17 10:48

"대통령 믿는다"…피살 공무원 아들 인터뷰한 앵커 '눈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전 부인과 아들이 방송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살 공무원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채널A 조수빈 앵커는 생방송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전 부인 A씨는 지난 15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국가가 국민...

2020.11.16 09:54

"월북자 가족 주제에…" 진상규명 요구하는 유족에 악플 테러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악성댓글(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는 28일 "동생이 월북을 했다는 발표는 사살이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

2020.10.28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