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손실 7700억…'탈원전 청구서' 주인도 못찾아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발생한 7000억여원의 손실을 누가 떠안을지를 두고 정부와 공기업이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재개돼 ‘탈원전 대못’을 뽑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잘못된...

2024.10.31 18:15

"정권 바뀔때마다 탈탈…불안해서 못 다니겠다"

“공직에 오래 있어 봐야 말년이 편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 같다.” 6일 정부 부처의 한 사무관은 “윗선의 지시를 따랐다가 감사나 수사를 받는 선배 공무원의 소식을 접하면 내 미래도 불안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적폐 청산’과 무리한 정책 전환 요구는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문재...

2023.06.06 18:09

월성 4호기, '무고장' 5728일 기록…국내 최다 경신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가 국내 원전 최다 기록인 총 14회의 한주기 무고장 운전(OCTF)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수원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과 원전협력면을 넓혀가는 가운데 우리 원전 ...

2023.01.18 16:48

원안위, 월성 3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경북 경주 월성 원전 3호기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7일 밝혔다.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

2022.10.07 16:04

월성 2·4호기 누수 의심…냉각수 소실 1호기의 1.4배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월성 2·4호기의 사용후핵역료 저장조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개됐다. 월성원전에 위치한 4개 호기 가운데 이들 두 호기의 보충수 급수현황이 앞서 누수가 확인된 1호기보다 40% 이상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2021.10.07 18:52

'월성 1호기 조작의혹'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되지 않으려면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우여곡절 끝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우선 일단락됐습니다.월성 1호기의 이...

2021.07.03 14:00

'방패 윤석열' 떠나면…원전·선거개입 수사 동력 상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장 정치권의 외풍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검찰 수장이 사라지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

2021.03.04 17:21

'월성 원전' '靑 선거개입'…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윤석열, 사의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외풍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검찰 수장의 부재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

2021.03.04 14:09

유영민 "월성1호기 감사…공무원 행정에 심각한 영향 우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해 "(탈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가지 않았나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 대...

2021.02.24 17:44

검찰,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1.02.04 16:59

'월성 원전 가동중단' 靑에 보고…北, 원전 건설 추진 정황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되기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가동중단과 관련해 청와대와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담겼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한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정황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월성 원전 폐쇄와 관...

2021.01.29 15:11

"월성 삼중수소, 바나나 年 6개 섭취 때의 피폭량"

원자력학계는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발견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는 연간 바나나 3~6개를 먹을 때 피폭되는 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출된 방사선이 소량에 불과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얘기다. 학계는 “삼중수소로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 괴담은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1.01.18 17:26

원자력학회 "이낙연 '원전마피아' 망언, 공식 사과하라"

한국원자력학회는 14일 “'원전 마피아' 망언으로 원자력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삼중수소 문제를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은 월성 원전 삼중수소...

2021.01.14 17:06

여당 대표 입에서 "원전 마피아"…학계 "매도 멈추라"

지난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수소가 유출됐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는 데 원전 마피아가 관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는 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을 뿐더러, 검찰 수사를 ...

2021.01.12 10:29

'신한울 3·4호기' 생명 연장되나

오는 2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신한울 3·4호기의 생명이 당분간 연장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당분간 현 상황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신한울 3·...

2021.01.01 16:37

"신한울 원전 폐기? 대선 끝나고"…공무원들, 후환 두려웠나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내년 2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신한울 3·4호기의 생명이 연장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발전 허가 연장을 유력하...

2020.12.31 11:09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2명 구속…檢, 백운규 등 윗선수사 속도낼듯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4일 구속됐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산업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

2020.12.05 02:06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2명 구속…'윗선 수사' 속도 낸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관련 정부 기록을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4일 밤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20.12.05 00:09

'월성 문건 삭제' 산업부 2명 구속…檢 칼날 윗선 향하나 [종합]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전 원전정책관(국장)과 실제 내부 자료 삭제를 실행한 서기관 등 2명이 4일 구속됐다. 월성 1호기 가...

2020.12.05 00:07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前 이사 검찰고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조성진 경성대 교수(전 한수원 비상임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 교수가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한수원 주장이...

2020.11.2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