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동시다발적 尹공격 왜?…野 "文, 탈원전 수사 두려워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가 '트리거(기폭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비리에 직접 연루...

2020.11.25 11:10

"월성원전 수사, 위법여부 보는 것…정책의 옳고 그름과는 관련 없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월성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가 아니라 정책 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의 공세에 정...

2020.11.16 17:32

檢 "월성 수사는 정책 옳고 그름 아닌 위법성에 관한 것"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월성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가 아니라 정책 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2020.11.16 15:13

'역대 장관 간담회'…'탈원전 검찰 수사' 백운규는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역대 산업부 장관 간담회'를 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인 백운규 전 장관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산업부는 이날 성 장관이 오후 7시 30분...

2020.11.12 22:02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이 적극행정?"…총리의 아전인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적극행정을 하려는 공직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판단돼 안타깝다"고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한 행동을 '적극행정'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

2020.11.11 10:51

"檢, 청부수사 하고 있다"…추미애 장관 '탈원전 비호' 나섰나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자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검찰이 ‘청부수사’를 하고 ...

2020.11.05 17:39

'월성1호기 평가조작 의혹' 압수수색에…與·추미애 "청부수사"

‘월성1호기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자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청부수사’를 하고 있다&rd...

2020.11.05 15:24

월성1호기 재가동 22억 쓰더니…폐쇄 땐 120만원 '퉁'

월성1호기 재가동 주민 홍보에 22억원을 쓴 정부가 조기폐쇄 결정 때는 간단한 간담회 두 차례로 주민 의견 취합 절차를 대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근거로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 외에도 주민수용성과 안전성을 제시했지만 이중 주민수용성이란 기...

2020.11.05 13:24

칼 빼든 檢, 탈원전·'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정조준 [종합]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및 당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대전지방검...

2020.11.05 13:24

노영민 靑 실장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넌센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결과가 '넌센스'라고 말했다.노 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안전성, 국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며...

2020.11.04 22:01

감사원장 "월성 감사, 정쟁 의도 없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감사원은) 처음부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2020.10.26 18:44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원인 무효…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탈(脫)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 감사 결과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의결...

2020.10.21 17:29

'역대급 저항' 월성 감사…"정부 경제성 평가, 신뢰 저하"

판매단가 기준 바꿔 경제성 낮게 평가…조기폐쇄 타당성엔 판단無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를 통해 핵심 쟁점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주요 사유로 낮은 경제성을...

2020.10.20 18:35

靑까지 감사한 감사원…脫원전 '운명의 시간'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 과정에서 전직 청와대 비서관까지 조사한 것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이뤄졌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청와대 등 윗선에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020.10.19 17:42

최재형 "공무원이 월성1호기 자료 삭제…이런 감사저항 처음 봤다"

감사원이 이르면 오는 19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관련 감사를 요구한 지 1년여 만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까지 ...

2020.10.15 15:57

정부, 월성 맥스터 건설 확정…이달 착공

정부가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을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르면 이달 안에 맥스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려했던 월성 원전 2~4호기가 멈춰서는 사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월성 원...

2020.08.20 17:07

월성 원전 '맥스터' 2022년 3월이면 포화…"가동 중단 막으려면 늦어도 8월 착공해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이 2022년이면 가득 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으면 원전 가동이 불가능하다. 지역주민 공론화가 늦어져 올 8월 착공 마지노선을 놓치면 월성 2~4호기가 모두 멈춰설 수 있...

2020.05.21 17:14

2년 후 원전 3기 멈출 판인데…맥스터 갈등 끝이 안 보인다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가 2022년이면 가득 찬다는 전문가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으면 원전 가동이 불가능하다. 지역주민 공론화가 늦어져 올해 8월 착공 마지노선을 놓치면 월성 2~4호기가 모두 멈춰설...

2020.05.21 16:03

월성 2~4호기 '가동 중단' 피했다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이 추가 건설된다. 사용후 핵연료 포화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던 월성 2~4호기의 지속 운영이 가능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113회 회의를 열어 ‘월성 1~4호기 사용후 핵연료 2단계...

2020.01.10 17:46

월성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7기 증설…원안위서 확정

위원 간 이견 좁히지 못해 표결 처리…'6대 2'로 원안 의결 한수원 신청 4년만…핵연료 저장공간 추가 확보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이 증설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원안위에서 1...

2020.01.1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