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최근 한경 보도 ‘위기의 빅 브러더 감사원’에서도 드러났듯이 감사원의 권한과 역할에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 바람에 따라 감사결과가 춤을 추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도 정작 견제는 거의 안 받는 지금 같은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아우성들이다. 정권 코드에 맞춘 감사라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감사원 기능의 획기적인 ...

2013.09.01 18:07

"입법·사법·행정부에서 완전 독립운영…독일 벤치마킹 바람직"

최근 정치적 중립성, 슈퍼갑(甲)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감사원의 개혁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 줄대기 등 보이지 않는 권력 고리를 끊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안은 물론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직속기관'(감사원법 1장2조)인 상...

2013.09.01 17:22

'감사=실적' 연결 정책감사 부작용…회계·비리적발에 집중해야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지배구조 개편과 별개로 감사원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감사 기간과 한 기관에 대한 중복감사, 미온적인 피해구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 감사는 최소화하고 정부 회계감사와 비리적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감사 범위ㆍ기간 명확히 설정해야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

2013.09.01 17:20

결론 내고 표적감사…피감기관 "찍히면 죽는다" 감사거리 상납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근데 이듬해 감사원에서 최고경영자(CEO)를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하더라. 경영 판단에 대한 사항을 따지는데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전 에너지공기업 임원 A씨) “미리 결론을 내놓고 감사를 시작한다. 승진을 앞둔 감사관이 내려오면 더욱 심하다. 적발 실적을 내지 못해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피감기관은 ...

2013.08.30 17:18

지금은 '監피아' 전성시대…

감사원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전방위로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사와 일반기업에도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다. 감사 업무로만 따지면 '감(監)피아' 전성시대라 불릴 정도다. 가장 심각한 업종은 금융권이다. 외환은행(신언성 전 공직감찰본부장), 삼성카드(정태문 전 공공기관 감사국장) 등 현재 10곳이 넘는 업체의 ...

2013.08.30 17:16

'감시망 바깥'에 있는 감사원

'원칙 없는 포상금 집행, 인건비 뻥튀기, 불투명한 회계 처리.' 나라살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정작 스스로는 감시망 바깥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감사위원이나 직원에게 부적절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특수활동비를 '깜깜이'로 집행하는 등 허술한 운영...

2013.08.29 17:30

애매모호한 직무범위 논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둘러싼 '월권'과 '직권남용' 논란의 배경에는 모호한 법규가 자리잡고 있다. 감사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직무감찰규칙 4조를 보면 국가기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도의 통치 행위와 함께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2013.08.29 17:30

'정권 심복'인 사무총장에 휘둘리는 감사원…원장은 '과객'

“양건 감사원장이 사퇴한 건 김영호 사무총장과의 갈등 때문이다.” 최근 양 원장이 돌연 사퇴한 배경에 대해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실제로 4대강 '코드 감사' 논란이 일자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 간부들에게 양 원장의 거취에 대해 부적절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보면 월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 ...

2013.08.29 17:26

'무소불위' 감사원 '역풍' 맞다

'청와대 빼고는 대한민국 모두를 감사할 수 있다'는 감사원이 요즘 위기에 직면했다. 양건 원장의 중도 사퇴를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 과도한 '슈퍼 갑(甲)' 권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에 걸맞지 않게 '감사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줄서기와 4대강 감사...

2013.08.29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