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 직접생산 위반업체 입찰참자가격 제한 강화

조달청은 10월1일부터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조달청은 원산지 위반업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6개월로 제한한다.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영할 수 있...

2021.09.29 10:38

품질표시규정 위반업체 대량 적발...공업진흥청

공업진흥청은 공산품품질관리법상에 규정된 품질표시사항을 전혀표시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표시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판매업소를 대량으로적발,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진청이 지난달 18일부터 6일간 전국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75개 품질표시 지정상품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에 따르면 모두 5백8개제조업체와 65개 수입업체,그리고 1천57개 판매업소가 규정된품질표시...

1990.07.06

공사장 먼지공해 단속...위반업체 사업중지등 강력조치

한국이 77그룹 로마지역 아시아그룹 의장국으로 피선됐다. 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2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77그룹 아시아그룹회의에서 북한이 불참한 가운데 올 하반기 이 그룹로마 지역회의 및 국제식량농업기구(FAO)등 로마에 있는 농업관계 국제기구에서 아시아지역을 대표할 의장국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농업문제에 관한 개발도상국...

1990.07.02

내년 최저임금 위반업체 더욱 늘듯...10인상 사업장 확대적용

**** 근로감독관 절대부족 감시업무 미흡 ****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사법처리가 주로 근로자의 고발,고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저임금 시행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위반업체 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올 6,000여업소 위반에 사법처리는 48곳 불과 ****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실시 위반업체가 전국적으...

1989.10.18

내년 최저임금 위반업체 더욱 늘듯...10인이상 사업장 확대적용

**** 근로감독관 절대부족 감시업무 미흡 ****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사법처리가 주로 근로자의 고발,고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저임금 시행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위반업체 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올 6,000여업소 위반에 사법처리는 48곳 불과 ****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실시 위반업체가 전국적으...

1989.10.17

최저임금 위반업체 크게 줄어...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최저임금위반업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나타났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9월말현재 최저임금 위반업체는 23개업체(근로자507명)로 지난 6월말의 455개업체(8,428명)에 비해 대폭 감소됐다. 23개업체중 15개업체도 이미 7,8월분 임금은 개선했으나 지난 1월부터의임금을 소급지급치 못한 상태에 있어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못...

1989.10.0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급증..노동부,위반업체 441건 사법처리

올해들어 업체들이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소홀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위반한 사례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7월말까지 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입건돼 사법처리된 건수는 441건으로 작년동기의 11건에 비해 무려40배를 넘어섰다. *** 행정처분업체도 지난해보다 4배나 늘어 *** 또 올들어 산업안전보...

1989.09.05

산업재해 위반업체 크게 늘어

산업재해위반업체에 대한 단속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 6월말 1만226건 적발...작년보다 69%나 ***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전국지방사무소를 통해산업재해관련으로 단속한 건수는 모두 1만26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6,053건보다 69%인 4,175건이 늘었다. *** 사법처리 건수 370건...2.6배나 증가 *** 이...

198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