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與 중진 A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여당 중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5선 중진 A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중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는 A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해...

2024.01.03 11:48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위반, 계도기간 1년 연장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주52시간제가 2021년부터 전면 적용되면서 당장 제도 준수가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부여해 왔지만,...

2023.12.29 18:24

"불법사이트 저작권 위반 도와"…경복궁 낙서범에 '방조죄' 검토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낙서한 10대 피의자 두 명에게 방조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불법 사이트인 N TV와 W TV 등을 적어 시청자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저작권 위반 범죄를 도왔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에 방조 혐의까지 추가돼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20일 서울경찰청은 낙서 테러 피의...

2023.12.20 18:04

김용규 솔 대표 변호사 "내년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늘어날 것"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 빗발칠 겁니다.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압박도 거세져 억울한 후보자들이&nbs...

2023.12.16 08:00

월급 받는 노조전임 10배 부풀려

임금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실제 인원의 열 배로 부풀리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위반한 공공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26곳으로 민간기업(13곳)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

2023.11.02 18:43

외국인 고용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노동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두 곳 중 한 곳 꼴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법 위반 비율은 증가 추세다. 2021년 고용부 점검 대상...

2023.10.17 09:29

일 않고 월급…서울교통公 노조, 그 뒤엔 노사간 '짬짜미 단협'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정상 근무로 인정해준 사실이 서울시 감사 결과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단협에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11일 김종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노...

2023.10.11 18:06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5년간 1.5만건

전국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새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총액만 1500억원을 웃돈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임대사업자가 ...

2023.10.11 17:37

푸틴 "한반도 상황 관련 어떤 합의도 위반 안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

2023.09.15 18:32

직원에 "엎드려 뻗쳐" 몽둥이질…선 넘은 회사 '철퇴' 맞았다

고용노동부는 창업주의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 이...

2023.09.10 11:59

구글, 美 36개주와 '앱시장 반독점법 위반' 소송 잠정 합의

미국 36여개 주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들 주 정부는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타주 등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

2023.09.07 06:53

관세청, 수입 요건 위반 물품 583억원 상당 1900만점 적발

사전 안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583억원 상당)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 요건을 위반한 물품을 대거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

2023.09.05 10:05

선관위,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사진)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영등포구청장 재임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등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회로 하여금 그 예산을 지원 목적과 달리 유권자에게 상품을 지급했다는 혐...

2023.09.01 15:57

가격 강요 논란…"EU, 구찌 등 명품 업체 경쟁법 위반 조사"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명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당국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등 패션 브랜드가 유통업체에 특정 가격을 강요하는 등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

2023.06.13 12:46

박민식, 총선 앞두고 대학생 딸 부산행…野 "선거법 위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총선 전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딸의 주소지를 자신의 출마 지역인 부산 북구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1표'를 확보하고, 선거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자행한 것이 ...

2023.05.21 19:16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인노무사가 사무실과 명함 등에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어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17일 사무실 건물 외벽, 출입문 간판, 명함 등에 노동법률사무소란 명칭...

2023.05.15 15:36

산림청, 다음 달 말까지 수목 진료 위반 특별단속

산림청은 나무 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목 진료 위반 특별 계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이다. 산림청은 나무 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

2023.05.08 10:26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사 등록말소

조달청은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 사를 등록말소했다고 24일 밝혔다.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000t을 공공 비축하고 이를 국내 기업들에 연중 상시 방출해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2023.04.24 10:28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겐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

2023.04.20 17:12

근로복지관서 버젓이 임대 사업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한 근로자복지관에는 시정 권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본지 2월 23일자 A1, 4면 참조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복지관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

2023.04.12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