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산하 위원회 600곳 첫 돌파…개점휴업이 태반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 산하 행정기관 위원회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0곳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각종&nbs...

2021.10.05 12:14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르면 이달 말 위원회안 도출…10월 최종안 수립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민간위원장이 1일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수준을 10월에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앞두고 탄중위가 마련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21.07.01 17:26

작년 정부 위원회 40%는 2번 이하 개최…'0번 개최'도 65곳

작년 정부 위원회의 40% 가량은 1년에 0~2번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흥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정작 운영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적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

2021.02.17 10:04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자문기구로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 공동기구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민간 자문기구로 쪼그라든다. 이에 따라 긴 호흡으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미래 및 재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장기간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 없이 정부 정책이 부처별로 단기화·...

2021.02.09 17:48

정부·지자체 위원회 2만7000개…공장 옆 '1평 창고' 지어도 규제

경기 부천에 있는 한 식음료 유통회사. 이 회사는 초기에 있던 창고 두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 창고를 지어 사용하고 있다. 단 3.3㎡ 규모의 창고를 짓는 데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위원회가 요구하...

2021.01.29 17:27

공장 옆 '1평' 창고도 마음대로 못 짓는 중소기업들…왜?

경기 부천에 위치한 한 식음료 유통회사. 이 회사는 회사 초기부터 있던 창고 두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 단 3.3㎡(1평) 규모의 창고를 짓는 데도 복잡한 '위원회 규제'를 통과해야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창고가 소규모든 대규...

2021.01.29 12:09

박종흔 "수호 넘어 '직역창출'하는 변협 만들 것"

전국 3만여명 변호사들의 수장을 뽑는 제 51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치러진다. 사상 최다인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만큼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결선투표일은 오는 27일이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2021.01.16 06:00

서울시 민간위원회 4년새 20% 급증

서울시가 조직한 위원회가 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약 4200명에 달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7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이 참여하는 서울시 위원회는 2014년 148개에서 지난해 203개로 20%가량 늘었다. 2015년 152개, 2016년 ...

2019.10.17 14:40

사회 곳곳에 '기울어진 운동장'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던 KTX 정비를 자체 업무로 바꿨다. 차량 정비 등 안전과 관련된 용역근로자 1700여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1...

2019.01.01 18:59

'위원회 행정' 혼란, 예고된 결과다

청와대가 각종 위원회를 통해 중요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원회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협의 없이 제시하는 방안이 정책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일체의 공론화 절차 없이 불쑥 발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권고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획재정부가 즉각 거...

2018.07.06 17:42

靑·부처 산하에 555개 위원회… '불쑥·덜컥' 정책 제안에 국민만 혼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호하는 안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모든 위원이 반대한 안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가 ‘우리 입장은 정해져 있으니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회의장을 나가...

2018.07.05 17:43

최임委 위원 88%·과거사委 62%가 '親정부'… 정책토론 '하나마나'

“정부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고 앉아 있어 위원들이 활발하게 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더군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해 지난달 국회로 넘긴 대통령실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참여한 한 위원이 전한 당...

2018.06.04 18:14

'기울어진' 정부 위원회… 일방통행 정책 부추긴다

소득 분배 악화 논란 등 집권 1년여 만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이 커진 데는 비대해진 ‘위원회 행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우호적인 진보·좌파 성향 위원이 다수인 위원회가 정책 거수기 역할을 하며 국정 리스크를 키우고...

2018.06.04 17:45

억대 연봉 주는 '문재인 정부 위원회' 예산 275억… 국회서 삭감 없이 통과?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 신설을 위한 예산이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7개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

2017.11.28 18:48

남북한 경협방안 내년 5월까지 마련...KDI등 위원회 구성

정부는 남북경제교류 확대는 물론 남북통일에 대비키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등 주요연구기관 전문가들로 북한경제연구위원회를 구성,남북경제통합방안 및 이에 따른 통합비용과 비용조달방안을 본격연구키로 했다. 이 연구위원회는 내년 3~4월중 연구발표회를 갖고 여론수렴과정을거쳐 경제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5월중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

1990.12.13

WMO 태풍위원회 23차 총회 서울서 개막

세계기상기구 (WMO)태풍 위원회 제 23차 총회가 13일 서울타워호텔에서 개막됐다.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총회에는 일본 중국등 8개 회원국및미국 소련등 옵서버국 대표등 60여명이 참가, 태풍과 관련한 사업추진및기술개발협력방안등에 관해 논의한다. 김진현 과기처장관은 이날 개회식에서 "기상종사자는 재해예방을위해 노력하는 인도주의자"라고 말하고 최근의...

1990.11.13

최저임금심의 위원회, 최저임금안 사용자측 이의심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조기준)는 30일 하오2시 최심위사무국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자측이 이의를 제기한 90년도최저임금안을 재 심의한다. 이날 최심위는 내년 임금인상폭을 한자리 숫자 또는 공무원봉급인상률(12%)이 하로 억제하겠다는 정부측의 입장과 최근의 경기침체를이유로 8.7%인상안을 고집하 고 있는 사용자측의 의견,노총측과공익위원들의 ...

1990.10.30

가트, 다음달 무역협상 위원회 회의 소집

아서 던켈 가트(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은 세계다자간 무역회담(일명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진척부진 문제를 논의하기위해 다음달 2일과 6일 두차례 비공식 무역협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로결정했다고 가트 소식통들이 29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번 회담이 비록 공식회담은 아닐지라도 각국 대외무역장관들의 대부분이 참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11월 ...

1990.10.30

제약협회, 의약품가격 관리위해 위원회 확대

햅쌀수요가 부쩍 증가하면서 판매가 활기를 띠고있다. 1일 관련상가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강원철원, 경기평택, 호남 부안목포 이리 옥구 담양등지의 산지출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재동양곡도매시장에 하루 2천여가마가 반입, 전량 판매가 이루어지고있다. 아직까지 수분이 많아 장기보관이 어려워 시세는 지역에 따라 다소차이는 있으나 80kg가마당 11만~12만원선으로...

1990.10.01

정부산하 50여개 위원회에 근로자대표 참여 촉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0일 고속도로설계용 역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구속기소돼 1심 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3천5백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전건설부 도로국장 이경진 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추징금 3천5백80만원에 집행유예 5년을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199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