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위장전입부터 '가짜 이혼'까지…부정청약 '수두룩'

#1. A씨는 경기 고양의 아파트에 모친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킨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2.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살던 B씨는 이혼 후에도 남편 등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 그는 2개월 뒤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는...

2024.11.20 17:57

"여보, 우리 이혼하자" 갈라섰다더니…다둥이 엄마 딱 걸렸다

#1. A씨는 경기 고양의 방 3칸짜리 아파트에서 부인 및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킨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2. 남편 소유의 파주 아파트에서 살던 B씨는 협의...

2024.11.20 11:00

한집서 사는데 이혼했다고?…'수상한' 옆집 부부 알고보니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

2024.04.17 11:21

1억6000만원 세금 피하려 '위장이혼'…남편 실형·부인 벌금

체납 세금 1억6000여만원의 납부를 피하려 위장이혼까지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은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47)에게 징역 1년을 부인 김모씨(44·여)에게 벌금...

2020.12.18 19:03

위장전입·통장매매… 하남 포웰시티 '불법' 108명 적발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열풍이 불었던 경기 하남시 ‘포웰시티’(조감도)에서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100건 넘는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불법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을 강제로 취소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

2018.07.02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