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위장전입…국토부, 불법청약 집중 단속

정부가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 집중 점검을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25일부터 한 달간 현장 점검을 벌이고 부정청약 혐의가 드러난 경우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한국감정...

2020.08.24 17:17

"위장전입 돼도 다주택은 안돼"…인사 7대원칙보다 중요해진 '1주택자'

고위공직자 발탁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인사 7대 원칙보다 다주택 보유 여부가 더 중요한 자격으로 떠올랐다. 부글부글 끓는 부동산 민심 여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김대지...

2020.08.19 14:47

위장전입 인정한 '국세청장' 후보자…"송구스럽게 생각"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묻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딸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그는 "한 동네에서 계속 살...

2020.08.19 12:36

셈법 이상한 재난지원금…위장전입시 20만원 더 받는다

직장 부근에 주소만 옮겨놓은 이른바 '위장전입' 공무원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의도치 않는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 가족과 함께 주소가 돼 있으면 최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1인 가구'로...

2020.05.19 09:27

절세 노린 집주인의 황당 요구…"나도 함께 전입신고 해달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같이 해달라고요?”직장인 박모씨(29)는 지난달 초 서울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다 집주인에게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전입신고를 할 때 집주인 이름을 동거인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함께하면 전...

2020.03.10 17:04

'로또' 청약 위해서라면…거짓임신·위장전입·대리계약까지

아파트 청약이 인생을 바꿀 '로또'처럼 인식되면서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거짓임신에 위장 전입, 대리 계약 등이 횡행하고 있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10.16 08:11

청약통장 소유자 위장전입해 아파트 당첨 '떴다방' 업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청약통장 소유자를 위장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청약...

2019.02.24 07:53

'이상한 위장전입' 육지서 섬으로 등교하는 학생들…감사 착수

경남교육청 "도서지역 근무 가산점 노린 교사 위장전입 개입 여부 등 조사" 실태 조사 시작되자 일부 학생은 3개월 만에 육지로 되돌아가 경남에서 육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위장 전입해 섬 지역으로 배를 타고 등교하는 경우가 잇따라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10일 도교...

2018.12.10 16:06

김상환 후보자, '위장전입 내로남불 논란'에 임명동의 험난

1994∼1995년 3차례 위장전입…위장전입 혐의 피고인에 징역형 靑 인사배제 기준 벗어났지만 비난여론 고조 5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2018.12.07 17:10

대법관 절반이 다운계약·위장전입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대법관 14명 중 7명인 절반이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

2018.12.04 17:28

한 아파트단지 1/3이 불법 청약?…경기도, 수사의뢰

경기도청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체 세대의 28%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된 탓이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업경찰단은 29일 안양시 A아파트단지(138세대)와 화성시 B아파트단지(312세대) 등 신규 분양 아파트단지 2곳을 점검해 '...

2018.11.29 09:32

유은혜, 호된 '국회 신고식'…野 "위장전입자가 교육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덕성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를 받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위장전입과 2020년 총선 출마 여부를 중심으로 유 부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으나, 유 부총리는 지난달...

2018.10.04 13:50

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물의 일으켜 송구… 사적 이득 없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선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

2018.09.11 18:07

정경두, 논문표절·위장전입 논란에 "불찰·사려 깊지 못해"

합참의장으로 재직 중인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불찰이다", "사려 깊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후보자 측은 지난 3일 KBS가 보도한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휴대전화 문...

2018.09.06 11:29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두 차례 위장전입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

2018.09.05 18:34

위장전입·통장매매… 하남 포웰시티 '불법' 108명 적발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열풍이 불었던 경기 하남시 ‘포웰시티’(조감도)에서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100건 넘는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불법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을 강제로 취소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

2018.07.02 19:42

서울·과천 일반분양서도 '불법 의심' 68명 적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로또’로 불렸던 아파트의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서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에 앞서 특별공급에서도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많이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과천에서 최근 청약한 5개 아파트 단지의 일반공급...

2018.06.05 17:43

'포웰시티'도 위장전입 따진다… 국토부, 부양가족 등 직권조사

국토교통부가 5만5000여 명의 청약자가 몰린 경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아파트에 대해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감일지구 포웰시티에 대한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우선공급 대...

2018.05.15 18:57

전남 공무원이 서울 '위장 전입'… 불법 의심 50명 적발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과 경기 과천 신규 분양단지 특별공급 물량에 불법청약한 개인이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정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최장 10년 동안 청약자격을 박탈당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과...

2018.04.25 18:53

'가점 높이기' 위장전입 직권 조사…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한다.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를 실태조사해 불법 시장교란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과도 공조할...

2018.04.02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