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범죄자도 머그샷 공개…스토킹 가해자엔 '전자발찌' 부착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내년부터 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로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다.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12.3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