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방아쇠' 당겼다

전직 법제처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들로 꾸려진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본격 들어갔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법원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송 절차의 첫 단계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했다고 밝혔...

2021.02.10 16:17

"文정부 '종부세 인상' 국민 재산권 침해"…위헌소송 본격화

전직 법제처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들로 꾸려진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안기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

2021.02.1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