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금괴 밀수범의 '황당한 헌법소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세 명이 반송 관련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시가 2...

2023.07.04 20:58

2조원어치 금괴 밀반송 적발되자 헌법소원…헌재 "합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 씨 등 3명이 반송 관련 관세법 일부 조항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

2023.07.04 14:56

"자녀에게 무조건 주는 피상속권 인정해야 하나"…법원, 위헌심판제청 잇따라

유산을 상속할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이 물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3일에는 권순호 서울중...

2020.02.21 19:52

"자식들이 무조권 상속권리 갖게되면 고인의 재산권 침해"...법원, 잇따라 위헌심판제청

유산을 상속할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이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지난 20일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

2020.02.21 16:51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2019.11.03 11:37

7번 합헌 결정난 '국보법 7조'…법원, 또 위헌 제청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 등 네 명이 국보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1일 밝혔다.1...

2017.08.11 19:29

특가법 뇌물죄가중처벌조항 위헌심판제청...박재규의원 뇌물사건

세무서장이 부동산거래에 대해 "투기"라고 인정한 경우 기준시가 대신실거개가격을 적용, 양도세및 취득세를 무겁게 매길수 있도록 한 "국세청제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3항8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조세법률주의 위배 판결 ***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국세청이 자체규정을 근거로 세무조사등을 통해 적발한 ...

1990.05.09

서울지법,토지거래허가제 위헌결정..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

서울지법남부지원 김희태판사는 14일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강창해씨 (서울 중랑구 면목3동 424의6)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에서 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김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지역안의 ...

198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