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괴살해 가짜여대생 정신질환 판정

여섯살짜리 유치원 어린이를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여대생 홍순영양(23.여.경기도부천시심곡1동678)이 정신감정결과 `편집성(망상성)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형법 제한규정 불구 최고형구형 방침 주목 *** 병원측의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홍양은심신장애자에 대한 법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법에 따라 ...

1990.12.03

유괴살해된 어린이사체 인양

골프클럽 입회금을 내고 회원증을 받았더라도 회칙규정대로 회원가입신청서를 내지않고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없는 경우의 회원자격유무를 놓고엇갈린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져 혼선을 빚고 있다. *** 대법원 치종판결에 관심집중 *** 이에따라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현재 회우너접수때 입회금만 받고 편의상이사회결의등 회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앞으로 회원권...

1990.09.09

변심애인 고통주려 유치원생 유괴살해

지난 25일 유괴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유치원생 곽재은양(6/서울 송파구방이동 올림픽 기자촌아파트 126동204호)은 사건발생 6일만인 30일 끝내숨진채로 발견됐다. 서울강동경찰서는 이날 하오1시께 서울용산구청파동 숙명여대 음대건물6층 간이 물탱크실에서 재은양이 물탱크와 벽사이 30cm가량의 틈바구니에거꾸로 한 상태로 숨져있는 것을 찾아냈다. 사체발견 = ...

199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