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종사자도 근로자처럼 보호"…野, 1호 노동법안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월급제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노동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lsq...

2024.06.05 18:39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근무장소 분리'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본다.◆조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

2024.01.30 16:56

다친 알바생에 유급휴가 줬더니 "쓰고 싶을 때 써도 되나요?"

손가락을 다친 아르바이트생에게 병가를 줬더니 본인이 필요할 때 써도 되냐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퍼졌다.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와 아르바이트생 B씨가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다.A씨가 근무 중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B씨에게 병가 5...

2023.12.19 15:31

"빨간날 그게 뭐죠"…비정규직 52% 공휴일 유급휴가 못받아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빨간날(공휴일) 유급으로 쉴 수 ...

2023.05.04 13:38

'365일 유급휴가권' 당첨…"진짜 써도 될까요?"

중국에서 '365일 유급휴가'에 당첨된 한 중국 남성이 나와 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과연 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한 수입 식...

2023.04.18 22:04

"코로나 격리, 정규직만 유급휴가…비정규직 차별 아닌가요"

천안시청이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계약직 직원들에게만 무급휴가 방침을 내세워 비정규직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시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코...

2022.09.26 08:11

내달 16일부터 가사도우미도 퇴직금·4대보험·유급휴가 받는다

내달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사 도우미나 베이비시터를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운영하려면 법인 형태를 갖추고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 가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4대보험·유급휴가 및 고충처리...

2022.05.26 10:00

저성과자 퇴사협상에도 ABC가 있다

승진 이후 팀 성과가 저조하고, 불명확한 지시와 잘못된 사업상 판단으로 팀원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팀장이 있다. 피드백 절차를 통해 개선을 도모해 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업무 능률을 위해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하자. ...

2022.04.26 17:36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개정안, 국회 상임회 문턱 넘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

2021.06.16 12:54

BN그룹,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도입

BN그룹(회장 조성제)은 지난 7일부터 전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유급휴가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휴가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백신휴가제 권고 방침을 적극 준수하고,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임직원들이 근무에...

2021.06.08 10:43

두나무,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최대 4일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전체 임직원의 건강 보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유급 휴가인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은 접종 당일과 다음 날...

2021.06.02 15:26

민병덕 "유급 질병휴가법 1호 법안으로 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급 질병 휴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오늘 동료 국회의원님들께 저의 1호 법안을 제안하고 공동발의를 요청했다"며 "유급 질병 휴가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질병 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당수 근로자가 아파도 참고 일을 하며 건강을 해치고 있...

2020.06.07 13:44

덴마크, 모든 공무원 유급휴가…이탈리아 이어 초강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북유럽의 덴마크가 일부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게 12일부터 유급휴가 명령을 내렸다. 모든 학교는 2주간 휴교를 조치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번째로 나온 사실상의 봉쇄령"이라고 평가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

2020.03.12 10:44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재택근무 영어로 뭐게?

외국인 친구 만나도 쫄지 말아요.이 영어 단어만 알면 당신도 글로벌 인싸[오세인의 미니영어]재택근무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걸 뜻합니다. 영어로 'telecommuting'입니다. 같은 뜻으로 'flexplace'도 함께 쓰...

2020.03.03 13:12

이것이 궁금하다…'코로나19' 노동법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833곳(24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

2020.02.25 17:30

'신종코로나'로 생계 곤란 시…정부서 긴급지원·유급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와의 접촉으로 강제 격리대상이 되면 유급휴가, 생계 곤란 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앞으로 신종코로나 방역대책 진행 과정에서 자가격리 또는 격리대상이 돼 생활의 어...

2020.02.01 16:03

10월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오는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2019.09.30 13:37

세계에서 가장 휴가를 적게가고, 휴가 쓸 때 죄책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나라는?

일본 회사원들이 세계 주요국 직장인 중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휴가를 쓸 때 동료에게 ‘미안한’기분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 직장인들의 유급휴가 취득률이 3년 연속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일본인...

2018.12.11 10:10

대법 "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면 퇴직 날짜는 휴가 마지막날"

1·2심 "퇴직일까지만 근무기간 간주…퇴직 날짜는 그 다음 날" 대법 "유급휴가 사용했다고 퇴직일 미뤄지는 것 아냐"…2심 다시 정년퇴직일로 정해져 있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온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짜는 휴가가 끝난 ...

2018.07.19 07:13

중소기업계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로 인건비 8.3% 증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천여개 대상 의견조사 2020년부터 시행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로 중소기업의 1인당 인건비가 8%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월 중소기업 1천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2018.04.18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