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자동가입 '유니언 숍' 조항, 소수노조 차별 아냐"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속한 다수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

2024.09.09 18:06

법원 "노조 자동 가입 '유니언 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속한 다수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

2024.09.09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