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산 비율 강제한 유류분 조항은 위헌"…헌재 첫 판단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nb...

2024.04.25 15:13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종합]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

2024.04.25 14:10

270억 남기고 사망한 남편, 유언장에는…[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1964년생인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와 D를 두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2012년 아내인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홀로된 A씨는 자신도 어느날 갑자기 사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재산문제를 정리해둬야겠...

2024.04.15 07:37

"유산 동생들이 더 받아" 재일교포 장남, 유류분 소송 결과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가 파친코 사업으로 2157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아버지는 장남과 두 딸에게 토지와 현금, 주식 등을 분할해 남기고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따를 것을 유언공정증서에 남겼다. 하지만 장남은 자신이 상속을 적게 받았다며 두...

2024.03.11 07:00

"22세 연하와 재혼한다는 아버지, 재산은 어쩌죠?"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1956년생인 A씨는 아내 B씨와 젊은시절부터 음식점을 운영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 C와 딸 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전 아내 B씨는 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던 A씨는 다니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X녀를 소개받았...

2024.03.07 07:00

"재일교포 아버지 유산, 한국 내연녀 아들도 받을 수 있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재일교포 사업가인 A씨는 1964년 10월에 아내 B씨와 혼인해 그 사이에 딸 C와 D를 두었습니다. A씨는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내며 회사를 경영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13년 7월 도쿄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유언...

2024.02.15 07:00

김성우 변호사 "오빠 도시락에만 계란"…상속 분쟁의 '씨앗'은 사소했다

“상속분쟁은 절대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릴 적 오빠 도시락에만 싸준 달걀 프라이 하나가 수십 년 후 진흙탕 싸움의 꼬투리가 되는 일이 숱합니다.”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

2024.02.07 18:58

"오빠만 싸준 계란프라이가 불씨"…재벌도 못 피하는 상속분쟁

“상속분쟁은 절대로 드라마나 영화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릴 적 오빠 도시락에만 싸준 계란 프라이 하나가 결국 수십년 후 진흙탕 싸움의 불씨가 되는 일이 숱합니다.”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7...

2024.02.07 11:40

"친구 자녀 양자로 받아들인 아버지…막막한 일 터졌다" [법알못]

"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기만 합니다."재산 상속을 둘러싼 친자와 양자 간 ...

2024.02.06 11:23

"시아버지가 물려준 100억 건물…시누이가 내놓으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시아버지(A)는 50대에 시어머니와 사별하고 홀로 딸 B와 아들 C를 키우셨습니다. 며느리인 저(X)는 C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지 1년 만에 아들(Y)을 낳았더니 시아버지가 저와 손자를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다행이 아들도 잘 자라주어 공부를 잘해 의대에 진학했습니...

2024.02.01 07:30

부친 회사, 내가 다 키웠는데…"상속 더 달라" 숟가락 내민 형제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 유...

2024.01.08 07:00

"회사 키워 늘어난 가치는 유류분 반환 대상 아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와 그의 형제인 B씨는 유류분 반환소송 2심 판결에...

2023.12.31 17:41

내연녀와 재혼해 미국 시민권 딴 父, 한국 사는 딸 상속은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아들 Y를 두게 됐습니다.이후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X씨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X씨, Y를 데...

2023.12.22 07:33

아버지 사망 전 할머니가 주신 땅,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

손자,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인’ 돼 부친 형제·자매 “조카가 받은 땅은 특별수익, 유류분 대상” 소송 대법 “상속인 되기 전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판결 A씨는 1991년 6월 아들 B씨의 자녀인 C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후...

2023.10.16 07:00

어머니 생전에 수용된 토지 … 유류분 가액 계산은 어떻게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해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면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해당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일까, 토지가 수용됐을 때일까. 대법원은 토지가 수용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

2023.10.09 07:00

"재산 11억 주겠다" 유언장 등장…法 “유류분 청구시효 소멸 아냐”

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자 조카 16명 상속 2년간 재판중 "재산 B씨에게 줘라" 유언장 나와 B씨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미 시효 소멸” 주장 法 "무효확인 소송 확정됐을 때로 청구시효 산정해야" 모든 재산을 조카 한 명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 내용의 효력을 두고 소송...

2023.09.18 07:00

부모 모신 큰 언니에 유산 물려줬더니…막내가 글쎄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와 B씨 사이에는 세 딸 C, D, E가 있었습니다. A는 1998년경 둘째 딸(D)이 결혼할 당시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줬습니다. 2002년경 셋째 딸(E)이 결혼할 때에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증여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장녀인 C는 결혼도 하지 않고 미...

2023.09.04 07:34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2023.08.16 06:30

'팝 황제' 마이클 잭슨도 선택…수천억대 유산 분쟁 막은 묘수

생전 1995년 '마이클 잭슨 가족 신탁' 작성 부동산 저작권 등 소유권 신탁회사로 옮겨 韓도 제도 비슷 ... "유류분 제도 피할길 열려"'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2009년 심장마비로 돌연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및 음악 저작권 등을 두고 유산 분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잠시 나왔지만, 상속작업은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2023.07.31 07:00

상속 포기한 아들, 아버지가 남긴 생명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생명보험은 아버지와 계약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 대법원, 증여나 상속의 대상 아닌 ‘고유재산’으로 판단 제삼자가 받으면 상속재산이지만 보험금 타갈 수는 있어외아들인 A씨는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A씨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바람에 수억 원...

2023.07.1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