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유승준, 입국 허가 항소심도 패소..“비자발급 거부 적법”

유승준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는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2017.02.23 21:11

유승준 ‘병역기피 논란, 입국 금지 풀어달라’ 소송 2심도 패소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입국 금지 풀어달라" 소송 2심도 패소 판결했다.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이 이 같은 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낸 가운데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유승준은 ...

2017.02.23 20:52

유승준 2심도 '입국 불허'

군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사진)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입...

2017.02.23 17:41

`입국금지` 유승준, 입국 허가 2심도 패소.."상고 검토하겠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

2017.02.23 16:53

유승준, 잇따른 패소 불구 한국행 고집 왜?

유승준은 왜 한국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이 한국행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2017.02.23 16:47

유승준 항소심도 패소 "상심 크다.. 상고 여부 고심"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유승준의 법정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에 "항소심 결과가 1심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

2017.02.23 15:35

"고국 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입국 허가 소송 2심도 패소

입국 금지중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의 국내 활동을 앞으로도 당분간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앞서 유씨는 ...

2017.02.23 15:11

유승준, 항소심도 패소…"오히려 나 때문에 나라에 대한 경각심 생긴 거 아닌가"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한국 입국이 또 한번 거절됐다.23일 유승준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그 결과 패소를 당했다.앞서 그는 지난 2016년 비자를 받기 위해 소송 했지만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판단으로 패소했다.이에 대해 올해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생 대부분...

2017.02.23 12:13

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2심도 패소…"대법원 상고 고심"

데뷔 20주년 맞은 댄스 가수…전성기 병역기피 의혹에 입국금지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

2017.02.23 11:03

돌아오지 못한 유승준, 돌아오는 MC몽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방송 활동을 접었던 유승준(스티브 유)과 MC몽의 명암이 엇갈리게 됐다. 유승준이 끝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반면 MC몽은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

2016.10.03 07:45

法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입국 금지는 적법" 판시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이 입국허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

2016.10.01 05:05

'비자 발급 패소' 유승준 측 "판결 아쉽고 부당해…항소 여부 논의"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측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하자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임 변호사는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못 돌아온다는 건 가혹하다...

2016.09.30 17:07

"유승준이 입국하면 사회 질서 망가진다"는 법원의 판단

유승준 '비자소송' 패소 "유승준이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유승준(스티브 유)의 이른바 '비자발급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해...

2016.09.30 15:21

유승준, 입국 허가 소송 1심서 패소

입대를 공언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

2016.09.30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