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뻔한데…트럼프는 왜 '관세폭탄' 공약 내걸었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관세는 ...

2024.03.25 19:12

다수결의 함정…왜 자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될까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의사 결정 방식이다.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 다수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에 썩 만족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다....

2024.03.04 17:47

재수의 경제학…스무살에 4000만원 쓰면 4억 더 번다?

맘에 안 드는 대학, 맘에 안 드는 학과라도 그냥 다닐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꽃다운 청춘 1년을 더 바칠 것인가. 올해도 많은 수험생이 이런 고민을 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지만 그 선택이 쉽...

2024.02.19 19:00

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국가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국가채무 1100조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

2024.01.29 17:53

소득 높을수록 낮은 출산율…아이는 열등재인가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50만~100만원, 8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아이 한 명당 최대 수천만원의 출산 지원금. 현재 시행 중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부의...

2024.01.22 19:30

양극화 심하다는데…美 소득불평등은 줄어들었다?

부자들의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2013년 출간한 <21세기 자본>의 핵심 내용이다.피케티 교수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

2024.01.15 18:48

金사과·金딸기…농산물값은 왜 널뛰기를 할까

요즘 과일을 사 먹기가 겁난다는 사람이 많다. 작년 가을 사과와 배 작황이 나빠 가격이 1년 전보다 30%나 오른 탓이다. 딸기도 초겨울 출하량이 줄어 작년보다 20% 정도 비싸졌다. 농산물 가격은 오를 때 크게 오르고 내릴 때도 큰 폭으로 내린다. 생산량이 평년보다 ...

2024.01.08 18:29

이민이 저출산 해결책?…노동시장 충격도 고려해야

“만둣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 내 손목을 쥐더이다.” 고려가요 ‘쌍화점’의 첫 소절이다. 여기서 회회아비는 아랍계 상인으로 추정된다. 벽란도에 외국 상인들이 드나들고 북방 민족의 유민들이 전란을 피해 넘어오던 다문화 국...

2024.01.01 18:10

물가·환율 잡으려 통화주권 포기…'양날의 검' 달러라이제이션

“페소는 배설물만 한 가치도 없다. 그런 쓰레기는 비료로도 못 쓴다.”지난 10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국 통화 페소를 배설물과 쓰레기에 비유하며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 공식 통화로 채택...

2023.12.18 18:38

올해도 빗나간 경제전망…결과보다 근거 살펴보세요

경제학자들은 종종 ‘침팬지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경제학자들의 경제 전망이 침팬지가 다트를 던져서 맞힌 수치보다 적중률 면에서 나을 게 없다는 비아냥이다. 그럴 만도 하다. 올해 미국 경제는 작년 말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호황을...

2023.12.11 19:13

은행 '역대급' 이자 이익 냈지만, 금리 억지로 낮추면 부작용 커

은행들이 떼돈을 벌고 있다. 올해 1~3분기 국내 은행들은 44조2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 금융 소비자, 특히 은행 대출이 있는 사람에겐 언짢게 느껴질 뉴스다. 정부 당국의 시선도 따갑다.윤석열 대통...

2023.12.04 18:49

'빵 사무관'으로 물가 잡는다?…생산 감소·꼼수 인상 우려도

냉동만두가 전보다 가벼워졌다. 만두를 몇 개 뺀 모양이다. 캔맥주 용량도 줄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링크플레이...

2023.11.20 18:37

공매도의 두 얼굴…"폭락장 주범" vs "묻지마 투자에 제동"

살다 보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공매도 세력이다. 이들은 남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 ‘고평가’됐다며 험담을 하고 다닌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우기까지 한다. 팔아치운 주식은 값...

2023.11.13 18:31

연 1%대 성장률도 아슬아슬…우울한 '피크 코리아' 예언

2.2%, -0.7%, 4.3%, 2.6%, 그리고 1.4%.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국 경제성장률(2023년은 전망치)이다. 코로나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3%를 넘긴 해가 없다. 연평균 2%에 못 미치는 감질나는 성장이다. 그런 가운데 저출...

2023.11.06 18:17

'돈 풀면 경기 회복'은 착각…때론 기업 지갑 닫게 만든다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좋아질까.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온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솟아나듯이 정부가 돈을 뿌려 민간의 경제 활동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실제 경제에 미치...

2023.10.02 18:36

나라 경제 성장했는데 국민소득은 감소?…GDP에 숨은 비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GNI)은 0.7% 감소했다. 나라 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 손에 들어온 돈은 줄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886달러(약 4248만원)였다. 4인 가족 평균...

2023.09.18 18:21

범죄의 기대비용 높이는 사형집행…'묻지마 칼부림' 막을까

중요한 약속에 늦었다. 주차장 빈자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이다. 과태료를 물 수도 있지만 아무 데라도 차를 세워 놓고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운이 좋으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위반할 때도 그런 행동이 낳을 편익과 비용...

2023.09.11 19:15

경상흑자 무조건 좋다?…내수부진 심해도 발생합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연간 수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넘는다. 그런데 요즘 수출이 잘 안 된다. 지난달까지 수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누적 무역적자가 239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수출보다...

2023.09.04 17:57

잼버리 파행·순살 아파트…기득권세력 '짬짜미'의 민낯

파행을 거듭해 국제 망신을 당한 새만금 잼버리 행사,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빼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순살 아파트’, 교사들의 모의고사 문제 판매. 최근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부당 거래’의 민낯이다. 공무원과 건설회사, 공사 발주기관과 설계·감리 업체, 교사와...

2023.08.28 19:41

고속성장하던 중국은 왜 '중진국 함정'에 빠졌을까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5%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4년 뒤엔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다. 저성장 속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 징후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중국판...

2023.08.21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