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해할 수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여당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 진 의장은 자신의 SNS에 &l...

2024.12.02 17:56

레지던스,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오피스텔 전환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딱지’가 붙을 위기에 놓인 전국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11만2000여 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양 계약자와 시행사 간 소송전 등 극한으로 치달은 ‘레지던스 사태’가 진정...

2024.10.16 17:56

금투세 운명, 4일 민주당 의총서 거수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시행’ ‘유예’ ‘폐지’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거수로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결정한다.표결에서 유예론에 힘이 실릴 경우 당 지도부가 &lsqu...

2024.10.03 17:46

"시행하면 안 될거 같은데"…금투세 역풍에 속앓이하는 野의원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8일 “지난 며칠간 우리 당 동료 의원들께서 점점 제 의견에 설득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민주당을 향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2024.09.08 18:37

4개월 남았는데…투자자 "민주당 도대체 당론 뭐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회 논의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대로 시행’ ‘유예’ ‘보완 후 시행’ 같은 정제되지 않은 당내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투자자...

2024.09.05 18:09

이재명 '금투세 유예' 접었나…'보완 후 시행'으로 방향 튼 野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유예 검토’에서 ‘보완 후 시행’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선 이 대표가 ‘유예 불가’ 입장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본지 9월 4일자 A8면 참조4일...

2024.09.04 18:23

이재명 "금투세·종부세, 신성불가침 의제 아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소득세 유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세 부담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이 전 대표는 18일 C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국내 주가 하락) 원인이 정부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

2024.07.18 18:08

국힘 "가상자산 과세 아직 시기상조…'선 제도 후 과세' 원칙 적용해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제도의 유예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내년 1월 1일 다가오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섣부른 과세 도입보다는 관련 제도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24.07.16 19:55

또 연기된 암호화폐 과세…금투세와 보조 맞추나

암호화폐 수익 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듬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또 한 번 2025년 1월로 미뤘다. 매번 ‘암호화폐 ...

2024.07.14 17:52

암호화폐 과세도 유예 나선 당정

내년 초로 예정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수익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4.07.14 17:52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코인 과세는?…최상목 "검토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최 부총리는 17일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dq...

2024.06.17 17:45

중국, 미국산 상품 124종에 대한 보복 관세 유예 지속키로

중국이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보복 관세’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유예하기로 했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카메라와 드론 등 124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면제 조치를 7개월 더 연장해 오는 11월30일까...

2024.04.29 19:50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전통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가 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 유예' 1위에 선정됐다.국무조정실은 24일 이런 내용의 한시적 규제 유예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을 대상으로...

2024.04.24 12:08

"금투세 폐지해달라"…국민청원 5만명 돌파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한다. 이...

2024.04.19 18:44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

2024.04.08 16:37

승용차 첫 검사 4년→5년, 농어촌 승합택시 허용

승용차 구입 후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 운행이 허용된다.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의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과제별 연장 여부...

2024.03.27 14:00

정부 '전공의 처벌 유예' 거부한 의대 교수들…"진료 축소 강행"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로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2000명의 의대 증원 및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2024.03.25 11:33

실거주의무 3년 유예…수도권 전세시장 숨통 트이나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국 5만여 가구의 분양 계약자가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올해 집들이 예정 물량이 많은 서울 강동구 등에서 하반기 전세 물건이 나와 전셋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

2024.02.21 18:01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중소기업대표 5천여명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최혁 기자

2024.02.14 19:50

"삼성·LG 나가면서 이미 쑥대밭 됐는데…엎친 데 덮친 격"

“삼성·LG가 나가면서 구미 공단은 쑥대밭이 됐어요. 저희도 일이 없어서 사람을 7분의 1 토막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경부 구미시에서 종사자 수 33명의 대림인슈테크를 운영하는 원정대 대표는 ...

2024.02.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