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14일 수원서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릴레이 집회'

중소기업계가 14일 수원시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엔 중소기업 대표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

2024.02.13 13:51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 강경파가 의총서 걷어찼다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

2024.02.03 10:00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즉시 통과시켜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1.31 16:29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하반기 강남권 전셋값 출렁이나

국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추진하면서 올 하반기에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최대 규모(1만2032가구) 아파트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오는 11월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

2024.01.29 17:46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합의 불발

24일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5일 열리는 만큼, 여야 합의 실패로 법 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

2024.01.24 20:15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나선 장관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이 24일 국회를 찾아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

2024.01.24 18:14

美-EU 철강관세 부과 유예 연장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연내 철강관세 협정 타결이 불발됐다. 양측은 일단 2025년까지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계속 협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미국과 EU 모두 선거를 앞둔 게 변수다.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유럽에서 ...

2023.12.29 18:20

美-EU 철강관세 유예 2년 연장…해 넘긴 협상 변수는 '선거'

미국과 유럽의 연내 철강관세 협정 타결이 불발됐다. 양측은 관세 유예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 후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미국과 유럽연합(EU) 모두 선거를 앞둔 것이 변수다.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유럽에서 수입되는...

2023.12.29 08:31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법 대응 미흡…2~3년 적용 유예 필요"

전문건설사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업계는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며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

2023.11.20 10:41

이주호 "올해 교원평가 유예 검토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

2023.09.11 14:32

'中企 제외' 2주만에 재지정…법원 "유예기간 적용으로 봐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지 2주 만에 다시 기준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임을 인정받았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그 기간은 유예 제도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건강기능식품...

2023.09.03 17:54

애플 '앱 외부결제 링크' 적용시기 미뤄졌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항소법원의 판결 집행 시기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행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9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9일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을 하지 말라는 항소법원의 판결 집행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밝...

2023.08.10 09:33

육군, ROTC 후보생 임관 3·7월 연 2회로 확대

학군사관(ROTC) 후보생 임관이 연 2회로 늘어난다. 학군장교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임관 제한자에게 임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육군에 따르면 올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7월에도 시행,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

2023.05.04 16:38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리대출·우선 매수권' 추진

정부·여당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향후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의 경매 낙찰(경락) 자금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배제하고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각 금융회사도 금리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박대출 국...

2023.04.20 17:50

가상자산 과세 2025년으로 2년 유예…벌써 세 차례 연기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벌써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

2022.12.23 15:45

신한은행, 주담대 고객 12개월간 최대 2%포인트 이자 유예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1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이자 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의 원금 분할 상환 주담대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오른 계좌 보유 고객이다.신청 고...

2022.12.01 10:24

"한숨 돌리나"…'반대매매 공포' 증권사 줄줄이 반대매매 유예 동참

금융당국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 방안에 발맞춰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완화안을 내놓고 있다.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다올·유진·한화투자증권 등이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했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

2022.07.05 15:39

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세종시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 기간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2022.05.31 11:16

업계 반발 '일회용컵 보증금제'…환경부 "12월로 시행 연기"

정부가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자영업자들에게 보증금 부과·반환과 컵 회수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긴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본지 5월 20일자 A31면 참조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오는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20일 발표했다. ...

2022.05.20 17:30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된다…환경부 "12월 1일까지"

환경부는 20일 내달 10일 실시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

2022.05.20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