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과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관세청은 구체적 탈세 혐의가 없으면 유예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유예 대상 기업은 △지난해 신설 중소기업 ...

2022.05.12 09:48

고승범 "코로나 대출, 추가 연장 뜻 모아"…안철수 요청 하루만에 화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r...

2022.03.23 15:00

카드노조 "총파업 유예…수수료 제도개선 TF에 노동자 참여해야"

신용카드사 노동자들이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결정에 대해 “정책 참사”라고 비판하면서도 당초 거론했던 총파업은 유예하겠다고 27일 밝혔다.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

2021.12.27 13:12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내년 6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채무자의 원금 상환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별...

2021.12.07 12:00

심상정 "코인과세 유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 어디갔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약한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대관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대장동’ 이재명만 남았냐"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

2021.11.12 18:31

홍남기 "소상공인 대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 조치와 관련해 "상환가능 차주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

2021.09.16 22:44

홍남기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소상공인 코로나위기 극복 추가지원방안과 관련해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충...

2021.08.05 07:48

WHO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 강탈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의 지식재산권 유예 제안에 대해 제약사들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21일 도쿄 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고위급 대화 행사에서 비디오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

2021.07.22 22:39

현대캐피탈, 현대車 전용 상품…할부원금 80%까지 유예 가능

현대캐피탈이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 전용 금융상품인 ‘N파이낸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할부 원금을 최대 80%까지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N파이낸스는 아반떼와 코나, 벨로스터, 쏘나타, 투싼 등 차량의 N이나 &ls...

2021.07.14 17:56

현대캐피탈, 현대차 'N'브랜드 전용상품 출시…"할부원금 최대 80%까지 유예"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 ‘N’ 전용 금융상품인 ‘N파이낸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할부원금을 최대 80%까지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고객의 월 상환부담을 줄인 것이 ...

2021.07.14 11:17

中企 읍소에도…내달 주52시간 강행

정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만큼 1년 이상의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16일 ‘5~4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2021.06.16 17:31

투기 걸려도 호미질하는 척하면 된다…'황당한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가 허술한 농지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되지만 '농사짓는 척'만 해도 손쉽게 유예가 가능해 실제 처분 명령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대에 그친다는...

2021.03.15 11:38

천천히, 능력껏 갚게…차입자 원하면 만기 늘려주고 거치기간 줘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했다. 당초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을 갚기 버거운 사업자들은 9월 말까지 신청하면 만기를 연장...

2021.03.02 17:32

"코로나 상황이라도 세입자 퇴거 유예 위헌"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캠벨 베이커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판사는 지난달 28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린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2021.03.01 16:48

"원리금 유예 끝나자 밀린 것까지 갚으라니"…자영업자 '분통'

얼마 전 서울에서 실내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로부터 메일이 한 통 왔다. 대출 원금·이자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받은 이후 상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상가를 담보로 약 1억5000만원의 대출(원리금 상환 방식)을 받았던 그는 ...

2021.01.12 17:38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해줬으니 매달 원리금 몰아서 갚아라"

서울에서 실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유모씨는 요즘 대출 상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9년 상가를 담보로 약 1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던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끊겨 어려움을 겪었다. 매달 내야 할 원리금만 330만원에 달했기...

2021.01.10 11:02

與, 논란의 '대주주 3억' 일단 유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려는 정부 방침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결론을 내기로 ...

2020.10.29 17:39

당정, '대주주 3억' 다음주 초 결론…'유예 카드' 급부상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 이르면 다음주 초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주주 3억원 적용을 유예하고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막판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대주주 요건에 ...

2020.10.29 13:51

민주당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예 필요…변동성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8일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2020.10.28 07:31

여야 "대주주 3억 요건 유예하자" 한목소리…홍남기 "수정 어렵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방침 수정을 요구...

2020.10.08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