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아들 때린 가해자들"…유인물 만들어 신상 유포한 父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게시한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2024.12.21 07:52

"조민 포르쉐 탄다"…가세연 출연진, 45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2024.10.10 14:52

한총리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 약 30명 검찰 송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해 "사직 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midd...

2024.09.09 16:34

男 아이돌 '노출 사진' 유출…개인 SNS에 올린 직원 결국

록시땅이 남성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민규 노출 사진을 유출한 자사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록시땅코리아는 3일 자사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 계정을 통해 게...

2024.09.03 20:49

인터넷 퍼진 '세기의 이혼' 판결문…최태원 측 "유포자 고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

2024.06.01 10:00

여성 캐릭터 중요부위 그려 SNS에…7000만원 번 20대 남성

여성 캐릭터의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그림을 그려 온라인에서 팔아 온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2023.07.10 10:18

'첨부파일' 함부로 열지 마세요…악성코드 '칵봇' 주의보

정상적인 이메일을 가로채 악성 파일을 첨부한 뒤 다시 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악성코드 ‘칵봇(Qakbot)’이 국내에 퍼지고 있다. 정상 메일로 오인한 수신자가 의심하지 않고 첨부파일을 열도록 유도해 주의가 요구된다.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ASEC)는...

2023.04.16 10:29

'여성인 척' 남성들 음란행위 촬영한 김영준, 오늘 검찰 송치

여성을 가장하며 남성 1300명에게 영상통화 중 음란행위 등을 시키고 이를 녹화 및 유포한 김영준 씨가 11일 검찰에 송치된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29살 남성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

2021.06.11 00:43

'삭제' 전제로 찍은 성관계 영상 유포…法 "전 남친 배상하라"

연인 관계에서 '삭제'를 전제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해 직접 유출 증거가 없어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박형순 판사)은 지난 14일 피해자 A...

2021.05.20 00:04

강제 마약 투약 후 성폭행·불법촬영에 유포까지…'악질' 20대男 구속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유인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성폭행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

2021.05.10 22:47

검찰, '채널A 기자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의원 불구속기소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1.01.27 10:22

낸시, 강력 대응 예고 "불법 촬영·유포자, 민형사상 처벌"

그룹 모모랜드 낸시 측이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근 온라인과 SNS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낸시와 관련 불법적으로 조작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낸시는 도촬 및 합성 사진의 피해자다....

2021.01.11 21:29

설민석, 이번엔 R&B 탄생 '논란'…팝 전문가 "허위사실 유포"

역사 강사 설민석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설민석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노동요에 선덕여왕이 왜 나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해당 영상에서 그는 재즈와 R&B의 상관관계에 대해 "백인 가수인 프랭크 시내트라가 재즈 음악을 부...

2020.12.26 20:24

'남학생 성착취' 텔레그램 방 운영한 중·고등학생 11명 검거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의 운영진 11명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2020.10.19 14:56

경찰 "엄벌" 외치지만…통계 조사도 안해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찌라시를 철저히 수사하고 거짓 유포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가짜뉴스를 비롯한 찌라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07.24 17:44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지사…16일 대법 결론[종합]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오는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

2020.07.13 16:19

신종코로라 문서 유포 경남도청 공무원 입건…도는 징계 조치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신종코로나)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도청 공무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도에서 작성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

2020.02.07 17:12

음란물 90만건 유포 웹하드 직원 집행유예…"수익 상당"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 씨(4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2019.12.21 13:34

양예원 사진 유포·추행 혐의…40대 남성 1심 징역 2년6개월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이진용)은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2019.01.09 18:10

민주당,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 211건 고소·고발…"무관용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짜뉴스유포 및 명예훼손 211건을 고소·고발하고 향후 가짜뉴스 유포 등에 무관용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법률대책단(단장 조용익)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8일 ...

2018.01.2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