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폭력배 종진파 두목등 9명 검거

4일 경찰에 검거된 이승완씨는 3,000여명의 부하를 거느려 "용팔이패의왕초", "극우단체지도자", "조직폭력배의 대부"로 널리 알려졌으며 생존을위해 정치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신조를 갖고 있던 정치폭력배였다. *** 중고태권도 연맹회장 전국고단자회 회장등을 지내 *** 이씨는 전주북중 2학년때부터 태권도를 시작, 전국대회를 휩쓸었던 태권도9단의 무도인 출신으...

1990.03.05

심야 영업 유흥업소 다시 극성

최근 연쇄방화사건등 잇단 강력사건의 발생으로 당국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타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까페, 룸살롱등 1,300여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강남을 비롯, 영등포/청량리등 도심과 변두리 가릴것 없이 많은 유흥업소들은 셔터를 내린뒤종업원들을 업소 주변에 "보초"(?)로 세운채 밤12시를 넘겨 영업을 하는 것이예사이며 ...

1990.02.21

유흥업소 심야영업제한 철회 호소..이태원/한남동 유흥업주 집회

정부는 노사분규로 임금체불이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조업차질로 수출선적에 차질을 빚는 기업에는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현재의 90일에서 135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애로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실시하기로 하고 특히 대기업에는 여신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노사분...

1990.02.10

관광호텔 유흥업소 심야영업 계속허용...서울시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각각선고받고 항소한 문익환목사 (71)와 유원호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10일 문목사등에 대한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문목사의 북한동조 부분과 유피고인의 지령수수잠입죄부분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그외의...

1990.02.10

유흥업소 출연료 8,000여만원 갈취

서울 북부경찰서는 7일 동아건설 창동공장 노조 전사무장 김봉영씨(36)를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88년 6월 노조사무장으로 선출된뒤 공장내 불법집회를 주도하고종업원들의 정상근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5일 경찰에 붙잡혔다.

1990.02.07

일반 유흥업소 슈퍼용 술 판매 단속

일반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에서 팔리는 슈퍼/연쇄점용(가정용) 주류에대한 국세청의 일제단속이 오는 2월부터 실시된다. 또 이들 업소에 주류를 공급한 슈퍼/연쇄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28일 지금까지 방치해온 대형음식점/카페/살롱등의 슈퍼/연쇄점용 주류판매를 근절키로 하고 올해부터 분기마다 1회씩 이를 취급하는업소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

1990.01.29

유흥업소 심야영업 전면금지...내년부터 밤12시까지로

경남도내 가두리 양어장중 30%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돼 양어에 부적합한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가두리 양어가 본격화, 현재 도내 20개저수지에 1,200평방미터의 가두리양어장이 설치돼 매년 600여톤의 잉어/송어/향어등을 양식하고 있으나 이중 6개소의 저수지 수질이 양어에부적합하다는 것. *** BOD/부유물질등 기준치 웃돌아...

1989.12.15

퇴폐 변태 유흥업소 명단공개...극장영업시간 자정까지 제한

정부는 퇴폐 유흥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단속을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그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보사부가 마련한 "범죄유발 환경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보사부는 검/경 합동단속등에서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신문/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 그 명단을 공개하고 죄질이 나쁜 업소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정밀세무조사를 실시토...

1989.12.13

유흥업소 부가세 인상

정부는 과소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부가세 과세특례적용을 배제, 내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2%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에 대한 소득표준율도 대폭 인상하고 변태영업을 하는 카페등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10%를 새로 부과할 방침이다. *** 불로소득자 생활비 기준 과세 ***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호화 사치생활...

1989.10.25

유흥업소 울린 조직폭력배 7명 영장...3개월새 3,000만원 뜯어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유흥업소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범죄조직이탈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박영식씨(32/폭력등 전과7범/서울관악구 신림2동 산 152의1)등 조직폭력배 일당 7명을 붙잡아 살인미수와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생선회 칼 5개, 낫 5자루, 쇠파이프 8개등흉기 20여점과 로얄프린스등 ...

1989.09.26

국세청,휴가철 호황업소 세원관리강화..유흥업소는 수시입회조사

국세청은 본격적인 휴가, 피서철을 맞아 관광지 사업자등 계절호황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를위해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등 피서지 사업자의영업상황을 점검,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 관광지 호텔 - 나이트클럽등은 수시 입회조사 **** 특히 최근의 과소비 풍조와 관련, ...

1989.07.24

소규모 유흥업소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 카페/스탠드바등 *** 국세청은 소규모의 카페, 스탠드바등 유흥업소는 연간 신고외형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라도 대형업소와 마찬가지로 향락/과소비업종에 준하는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들 업소가 매출액을 줄여 과세특례자의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종업원수/지역등을 고려...

1989.07.09

소규모 유흥업소도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 카페/스탠드바등 *** 국세청은 소규모의 카페, 스탠드바등 유흥업소는 연간 신고외형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라도 대형업소와 마찬가지로 향락/과소비 업종에 준하는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들 업소가 매출액을 줄여 과세특례자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종업원수/지역등 ...

1989.07.08

유흥업소 점차 대형화/호화스러워져

유흥업소가 늘어나면서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고 내부장식도 호화스러워져 가고있다. 올해초 문을 연 강남구 신사동 M중국음식점은 지하1층 지상3층에연건평 500여평의 초대형으로 건축비만 20여억원이 든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앞뜰에 높이 10m가 넘는 인공폭포를 설치, 입맛을 돋우는한편내부에는 계단옆에 1층에서 3층까지 통하는 길이12m의 대형 샹들리에등각종호화시설...

1989.04.20

부동산 임대업/유흥업소 세적 특별관리키로

지난 87-88년사이 법인세를 결손신고했거나 외형 누락혐의가 짙은 부동산임대법인등 서울시내 3,000여개기업에 대한 세적관리가 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8일 상오 제3차 세정민관협의회를 열고 이달중에 진행되는 연말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때 이들 기업체의 과표현실화와 고의적인결손신고사례를 적극 규제키로 했다. 주요 대상업종은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1989.03.08

유흥업소 세무추적 대폭강화

국세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지역의 카지노장 투전기업소 골 프장 요정등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세무추적을 오는11월부터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귀금속상과 가구점등 특별소비세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세원발굴에 나서는 한편 각종 과세물품의 유통거래단계별 탈세사항을 조사, 세금추 징을 강화할 예정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몇년사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198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