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회사서 실업급여 받아 챙겨"…정부, 집중 단속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3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사업장에...

2024.11.05 11:59

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에도 고용보험 적용…육아휴직급여도 인상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2021.12.28 10:00

"취지 무관한 육아지원 사업 등 구조조정해야"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 누수 방지와 함께 본래 취지와 무관한 지출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가장 시급하게 정리돼야 할 지출로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꼽힌다. 이 사업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으로, 아이를 낳아도 수입이 끊기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

2021.06.28 17:22

0∼1세 영아수당…부모 둘다 휴직시 3개월간 최대 1500만원

영아수당 30만원으로 시작해 50만원까지 인상…한해 육아휴직 20만명 목표 저소득가구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지원…다자녀 '3자녀→2자녀' 변경 추진 경영공시 통해 기업 성별격차 공개…성차별-성희롱 징벌적 손해...

2020.12.15 11:30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인상…근로시간단축 사업장 보험 할인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4개 국무회의 의결 구직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구직급여 상한액과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을 이행할 검증 기반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12.24 11:19

육아휴직 급여 오른다… 첫 3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

기존 100만원서 인상…통상임금의40%→80%로 상향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2017.08.21 11:00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증액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9월부터 적용 예정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1일 &#...

2017.08.01 13:05

與, 정부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기존 2배로 인상' 요구

與, 정부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기존 2배로 인상' 요구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7.05.31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