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사회적 대화' 본격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노사정 대표는 정년 연장과 장시간 근로 해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6일 연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후 그해 11월 서면으...

2024.02.04 18:51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보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 채 만연하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가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2024.02.01 18:25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채 만연했던&nb...

2024.02.01 11:02

"尹정부 브랜드는 '역동경제'…원동력은 기업가정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공정하며 계층 이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역동경제’를 만들겠다”며 “궁극적으로 중산층·중견기업 등 한국 경제의 허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역동경제의 원동력으로 ‘기업가정신&rs...

2024.01.18 18:47

與 "하나회 척결이 우리 당의 뿌리…영화로 정치선동 말라"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이용하자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서울의 봄’은 지난 11일 관객 700만 명을 돌파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2023.12.15 18:19

나홀로 소득 감소한 20대…4년 만에 빚만 2배로 늘었다

60대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이 처음으로 20대 청년 가구를 추월했다. 60대는 일하는 ‘젊은 노인’들이 늘고 임대료 등 재산소득이 불어난 반면 20대는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이 거의 늘지 않으면서다. 2008년까지도 30대보다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

2023.12.15 12:00

글로벌 '선한 영향력' 확대 나선 韓...세계 5위 英과 'ODA 동맹' 체결

한국과 영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무상원조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수출 시장 확대, 공급망 구축 등 '국익'을 위한 경쟁이 장인 ODA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한국이 선진 ...

2023.11.23 15:26

巨野에 발목잡힌 '尹정부 핵심 정책'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규제 완화, 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168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에 줄줄이 발목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기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명성’을 더욱 강화하면서다. 핵심 지지자의 생각과 다른 정부·여당 정책...

2023.11.22 18:33

국고 지원 빼면 '만성 적자' 건강보험…'아묻따' 1.4조 증액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가량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

2023.11.20 06:00

"후한 실업급여가 취업 말리는 꼴…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시켜야"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기치 아래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 해결, 노조회계 투명화 조치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고용·일자리정책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2023.11.15 18:18

韓·美 물가상승률 '역전'…한국식 물가관리 '쓴맛' 구간 들어서나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달 미국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아진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2개월만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6월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기준금리 인...

2023.11.15 17:36

얼마 더 낼지, 언제 받을지 다 뺀 채…연금개혁 국회로 떠넘긴 정부

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핵심적인 수치가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맹탕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관련 결정을 정부 몫으로 미뤘는데, 정부가 다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연금개혁이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3.10.27 18:32

1년 논의 끝에 '알맹이' 빠진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모수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알맹이 없는 ‘맹탕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

2023.10.27 18:30

이복현 "전 정부때 늘어난 가계부채, 우리가 줄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가계부채를 현 정부에서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고, 앞으로 10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금융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이 원장은 ...

2023.10.27 16:59

정부, 보험료율 '숫자' 빠진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내놨다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 ‘숫자’가 없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늦추는 안은 사실상 접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여건 변...

2023.10.27 14:00

1년 만에 ‘맹탕’ 연금 개혁안 낸 정부…‘받는 돈-내는 돈’ 숫자 다 빠졌다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목표 등 어떤 구체적 ‘숫자’도 담겨 있지 않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연금개혁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사지선다’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은 모두 ...

2023.10.27 14:00

노인 일자리 '긍정론'으로 돌아선 尹정부…'플러스' 효과 연구 착수

정부가 노인 일자리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밝혀내는 연구에 착수했다. ‘약자 복지’ 강화를 명분으로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03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명분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첫 해인 작년까지도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2023.10.26 16:21

내년부터 아픈 가족 부양하는 청년 가장에 年 200만원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18세가 돼 보육원을 나와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

2023.09.19 17:10

尹 직격한 조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

2023.09.07 07:32

"尹정부 1년간 외국인투자 역대 최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치를 뛰어넘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1일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2023.09.01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