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 손배소 1심서 "국가 책임 없다"…유족 "억울하고 원통"

일명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에서 패소했다. 가해자 이 모 병장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정됐으나 국가의 배상의무는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윤 일병의...

2021.07.2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