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1일만에 한미회담, 빈살만 40조 투자협약…숫자로 보는 尹정부 1년

대통령실이 새해 첫날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성과'를 공개했다.대통령실이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카드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1일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

2023.01.01 17:23

보험업계 허탈…숙원사업들, 국회 법안심사서 빠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서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관련 법안이 빠져 보험업계가 허탈해하고 있다. 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에 중요한 법안들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

2022.11.15 17:57

한국노총 "尹정부 추진 직무급제·근로시간 개편에 반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부가 핵심 노동개혁 과제로 삼고 있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사노위 탈퇴 메시지까지 던졌다....

2022.10.25 11:38

'개악'이라던 기재부 중대재해법 연구용역, 文정부가 발주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기재부와 노동계·야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노동계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중대...

2022.09.02 16:11

한이헌·조원동·최중경·김종갑…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돕는다

국무조정실은 한이헌(왼쪽)·조원동(오른쪽)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수송동 이마빌딩에 있는 규제혁신추진단 사무실에서 ...

2022.08.31 18:01

한이헌·조원동·최중경·김종갑…尹정부 규제혁신 돕는다

국무총리실은 한이헌·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갑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

2022.08.31 14:30

文정부 NDC '대못'에…해외서 공짜로 탄소 줄여주게된 尹정부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의무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내 감축만으론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라서다.정부는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들여 해외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거나 폐기...

2022.08.19 17:04

"尹정부 노동개혁, 비전과 전략 안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개혁에 의지와 달리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가운데 더 이상 노동 개혁이 늦춰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연대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

2022.07.26 16:58

尹정부 세제개편안 시동…종부세 공정시장비율 60% 확정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결정됐다. 상생임대인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확정됐다. 발전용 LNG와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깎아준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

2022.07.26 11:00

권성동 "尹정부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 극한투쟁 제동…불법 종식돼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51일 만에 타결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한투쟁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급한 불은 껐다. 무엇보...

2022.07.24 11:04

확 달라진 '독대 업무보고'…바짝 긴장한 관가

윤석열 정부에서 방식이 크게 달라진 부처의 업무보고에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차관을 비롯해 부처 핵심 간부가 상당수 참석했던 과거와 달리 장관이 사실상 대통령과 독대해 보고하게 되면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서 어떤 토론과 지시가 이뤄졌는지 파악하느라 분주하다.바뀐 업무보고 방식에 대한 평가는 일단 나쁘지 않다...

2022.07.13 17:29

尹정부,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손본다…중대재해법 등 재검토

윤석열 정부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벌규정을 대대적으로 손 본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nbs...

2022.07.13 16:01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집회·시위 줄었다…용산만 '시끌'

윤석열 정부 들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겨냥한 시위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경제신문이 10일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지난 1~4월 평균 40.7건에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5월에는 81건, 6월에는 97건으로 늘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지난 5월 20~22일 ...

2022.07.10 17:26

박지현 "윤 정부, 1주 최고 92시간 근로…드디어 반노동 본색"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

2022.06.26 13:19

"자진 월북"→"근거 못 찾아"…'서해 공무원 피살' 판단 바꿨다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월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16일 발표했다.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

2022.06.16 17:39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尹정부 1호 노동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알려져 있었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

2022.05.29 21:40

더 이상 '미상발사체'는 없다…돌아온 MB의 외교 황태자 [김인엽의 대통령실 사람들]

 (미사일) 발사는 오전 6시에 임박해서 일어났는데, 6시 3분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여분 지나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께 유선 전화를 드려 회의체를 어떻게 할지는 점검하고 있으니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

2022.05.28 09:00

尹정부, 민자 인프라 투자 2배로 늘린다는데…시장은 '싸늘'

윤석열 정부가 침체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연간 5조원 수준으로 줄어든 민자사업 규모를 10조원대로 확대해 인프라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지난해 이재명...

2022.05.16 17:13

윤 대통령, 박진 외교·이상민 행안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30조원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

2022.05.12 10:09

"근로기준법, 중대재해법 개정"…윤정부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윤곽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11일 공개됐다. 기존 공약집이나 110대 국정과제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유출' 형식으로...

2022.05.11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