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임금 오르면 정규직 임금도 따라 오른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2018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12.3% 상승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5.1% 오르면서...

2021.07.13 17:28

"수장도 없는데 어쩌나"…금감원 예산까지 손대겠다는 국회[이슈+]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 금감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지 2개월이 지난 금융감독원에 사모펀드 사태 후폭풍이 강...

2021.07.09 07:36

윤창현 "금감원 조직, 검사 체계 뜯어고쳐야"…5대 과제 제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 조직과 검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 소홀 등 문제를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윤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2021.07.07 16:45

"ISA 계좌 옮기려면 팩스만 네 번"…은행들 '몽니'에 소비자만 괴롭다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16년 도입됐지만 기대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다.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2월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

2021.07.06 16:00

1차 사업 83%가 예산 절반도 못 썼는데…또 '35조원 묻지마 추경'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89개 사업의 80%를 넘는 74개 사업이 예산을 절반도 못 쓴 것으로 나타났다. 34개(40%) 사업은 0%대 예산집행률로,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긴급성을 이유로 4·7 재·...

2021.06.23 17:15

추경으로 67조 써놓고…성과·효과 분석도 안한 정부

정부가 지난해 4차례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집행해놓고는, 아직까지도 성과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는 '역대급' 추경이었고 그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지만,...

2021.06.23 16:19

가상화폐 사기 5조 넘는데…피해자 파악도 못한 경찰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4년간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다.하지만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기초자료인 피해자수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심각성...

2021.05.26 10:53

윤창현 의원 "근로자가 퇴직 연금 주체성 가져야..업권 이익 위주 접근은 문제"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적극적으로 지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논의는 업권간 이익 다툼에만 너무 치중돼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 20일 기자와 만나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더라...

2021.05.20 16:55

윤창현 "코인런 시한폭탄 방치는 무책임…세금 걷기 전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정부가 무언가에 세금을 거두면 그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하고 투자자 보호는 못한다? 이건 꿀만 빨겠다는 것 아닌가요?”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7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

2021.05.17 17:37

삼성전자 찾고, 토론회 열고, 특위 만들고…野도 반도체 '올인'

한·미·중 등의 국제 반도체 시장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반도체 정책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현시점 수권 정당의 역량이 "반도체와 백신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여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당 지도부...

2021.05.17 15:26

'예타' 결과 심사하겠다는 與…선심성 사업 견제장치 무력화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 심사권이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 현안 사업 진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2021.04.25 17:28

"한국 금융, 관치 넘어 관영화 수준"

“정치권과 감독당국이 금융을 지나치게 도구화하면서 우리나라는 ‘관치’를 넘어 ‘금융 관영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올 지경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

2021.04.14 17:48

“관치 넘어 관영화되는 韓 금융”

“정치권과 감독당국이 금융을 지나치게 도구화하면서 우리나라는 ‘관치’를 넘어 ‘금융 관영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올 지경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이용...

2021.04.14 16:57

"장기투자 문화 정착 위해선 세제혜택 등 과감한 지원 필요"

개인들의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넘어섰다. 전 국민 주식투자 시대라고도 한다.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갇혀 있던 자금이 대거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은 코로나19 ...

2021.03.18 17:39

韓 나랏빚 증가 속도 OECD 4위…'재정위기' 남유럽보다 빨라

2000년 이후 한국의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재정 취약국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다. 그런데도 당정은 올초부터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2021.03.15 17:05

韓 나랏빚 증가 속도 OECD 4위…'재정위기' 남유럽 국가보다 빨라

2000년 이후 한국의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재정 취약국인 포르투갈, 스페인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다. 그런데도 당정은 올해 초부터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등 '나랏돈 풀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어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현실이 될지...

2021.03.15 14:39

윤창현 "국가부채 증가로 3년 내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

'금융통'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0일 "불어난 국가부채와 부채이자 부담 증가로 2~3년 내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높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

2021.03.10 17:24

윤창현 "집값 상승세 주춤? 인디언 기우제 같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것과 관련 "인디언 기우제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이유가 2&m...

2021.02.20 11:21

금감원은 왜 윤창현 의원에 자료를 안 주려 하나 [박종서의 금융형통]

기자들은 정부 부처나 유관 기관의 자료를 구할 때 종종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립니다. 기자들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주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달라고 하면 순순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 기자들과 의원실 사이의 협력 관계가 절정에 이릅니...

2021.01.09 13:26

與 '상임위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박덕흠’을 막겠다며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내놨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

2020.12.0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