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 금융사 감독 내세워 대기업 통제 우려"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금융 계열사가 있는 금융그룹의 부실을 막기 위해선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금융사 감독을 명분으로 대기...

2020.11.27 17:18

"금융그룹법, 금융사 감독 지렛대로 대기업 통제수단 활용 우려”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비금융 계열사가 있는 금융그룹의 부실을 막기 위해선 별도의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금융사 감독을 명분으로 ...

2020.11.27 16:23

기업규제 3법 놓고…한경 웨비나서 여·야 '격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켜 우리 경제를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부작용이 커 법 통과 전 효과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여야 ‘기업규제 ...

2020.10.29 17:49

5년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40% 공모가 밑돌아…"재평가 필요"

최근 5년간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 10곳 중 4곳의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한 기업 75개(스팩 제외) 중 지난 8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낮은 곳은 모두 31개(41%)로 ...

2020.10.20 15:25

못걷은 세금 44조…징수율 역대 최저

국세청이 징수를 결정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을 뜻하는 ‘국세 징수율’이 작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침체 심화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제에 악영향을 준 정부 정책과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도 징수율 하락을...

2020.10.09 17:59

'추가 공여한도는 중소기업에만' 비현실적 규제에…증권사 신용공여 45조 '낮잠'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부여된 신용공여 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쓰도록 묶어놨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

2020.09.24 17:22

'신용공여 추가한도는 中企에만' 비현실적 규제에 대형증권사들 45조원 못쓰고 남겼다

자기자본이 3조원이 넘는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부여된 신용공여 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쓰도록 묶어놨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기준 8개 종투사의 신용공여액은 35...

2020.09.24 15:41

윤창현, 공정경제 3법에 쓴소리 "명분만 내세우는건 무책임"

"공정경제 3법이 아닌 기업규제 강화 3법이라고 불리는 게 맞다" 당내 최고 '경제통' 중 한명이자 금융전문가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소신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졸업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

2020.09.22 11:29

이상직·김홍걸·윤창현·박덕흠…여야 안가리고 저격한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리특권 수호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비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의원들의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

2020.09.21 15:30

최저임금 위반 3년새 3배…범법자 내몰린 소상공인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이 3년간 30%이상 오르는 사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과 동떨어진 급격한 인상 탓에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장의 법 위반만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윤창현 국민의...

2020.09.21 11:08

통신사 자료 살펴보니…'2만원 지급' 근거 부실

실제 통신회사들이 집계한 통신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사용량이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는 비판이 나온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각 ...

2020.09.18 10:08

文정부가 장병적금 '6% 이자' 약속을 어겼다? [팩트체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애초 정부 약속과 다르게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내일적금은 2018년 8월 출시됐다. 병역 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취업 준비와 학...

2020.09.18 10:07

與 "삼성 사외이사였던 윤창현, 정무위 안돼"…野 "군인 출신은 국방위서 활동 못하나"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정무위원회 사임을 요구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을 다루는 정무위에 윤 의원이 소속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대표나 노조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무위에 포진된 것과 다를 바 ...

2020.09.17 17:48

소득 상위 1%에 매달린 국가 재정

소득 기준 상위 1% 개인이 2018년 통합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의 41.6%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78.4%를 부담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열 명 중 네 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2020.08.24 17:34

"상위 1%가 세금 42% 낸다"…무너지는 '과세 원칙'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적인 과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

2020.08.24 15:39

'라임사태' 정치권으로 번지나…통합당 "라임사태 연루 기동민, 검찰수사 응해라"

미래통합당이 라임사태 주범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 조사에 즉시 응하라"며 정조준 하고있다. 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의 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

2020.08.21 14:49

윤창현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할 것'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취업준비생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2,000여명이 도심 집회를 통해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역차별에 항의에 나서고 있는 와중 '인국공 재발 방지법'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3일 인사운영의 불공정 행태를...

2020.08.03 16:15

윤창현 "수요자=투기꾼 시각으론 부동산 문제 안풀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 “문제의 시작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3일 유튜브 채널 한국경제의 ‘한상춘의 주식톡’에 출연해 “단적으...

2020.07.23 17:49

"文정부에게 부동산 수요자는 투기꾼·공급자는 토건족"

미래통합당 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윤창현 의원이 23일 한국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한상춘의 주식톡'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국형 뉴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급등 문제와 관련 "정부가 ...

2020.07.23 14:49

통합당 윤미향 TF, 기부금법 개선 나서…'모든 항목 공시 의무화' 등 발의

미래통합당이 21대 첫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윤미향 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윤창현 의원은 19일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민 성금인 ...

2020.07.19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