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우리銀·새마을금고 몰래 월세 계약…162가구 퇴거 내몰려

“퇴거 안내합니다. 세입자께선 부당 이득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두성리 K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오피스텔 공사비를 대출해준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씨는 28일 “등기부등본을 떼...

2023.04.28 18:30

대법 "은행원이 사기 가담했다면 시효 지나도 금융사가 배상해야"

은행 직원이 연루된 사기 범죄로 예금주가 맡겨둔 돈을 잃었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은행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 직원들이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예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대법...

2022.05.1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