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 협의안 뜬 다음날…"반쪽짜리 협의" 찬물 끼얹은 野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4일 내놓은 차등 수수료율 부과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당사자들이 어렵게 도달한 합의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협의했다고...

2024.11.15 18:01

민주 을지로委 "온플법 등 5대 민생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정감사 5대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5대 민생 과제로 온라인플랫폼, 과로·기후질환사(死), 불공정 갑질, 전...

2024.09.30 17:54

"파산자도 재기해야"…민주당 '취업 제한' 철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287개 취업·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과도한 취업·자격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막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을지로위...

2024.09.03 17:58

21대보다 더 커진 野 을지로위, 규제입법 쏟아질 듯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가 102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반 이상이 가입한 셈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세를 불려온 결과 21대 국회 때보다 20여 명의 위원 수가 추가된 것이다. 그간 원외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했던 김남근 의원 등 강성 인사도 합류했다.을지로...

2024.07.08 18:12

더 커지는 을지로위원회…민주 초선 30여명 지원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 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에 초선 의원 3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을지로위는 ‘을(乙)’을 대변한다는 목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초선 의원 상당수가 ...

2024.06.07 18:48

"경제 성장·복지, 동전의 양면…두 토끼 잡을 공부 모임 만들 것"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잡는 방안을 연구하는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 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기자와 만나 “경제 성장과...

2024.06.04 18:44

박주민 "제가 법사위 최고참…법사위원장, 잘할 자신 있다"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제가 최고참입니다.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겨준다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 간사,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누...

2024.06.04 17:33

김남근 당선인 "로톡법 통과 땐 독과점? 변협도 플랫폼 만들면 돼"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플랫폼 시장에도 경쟁의 원칙이 필요합니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성북을·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에 ...

2024.05.24 18:47

부동산 실패 반성한다면서 '토지공개념' 주장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지난해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펴냈다. 출범 10년을 맞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녹서(綠書) 형태로 발간한 보고서에는 6개 개혁 분야 의제에 대한 정책 제언이 담겼다. 보고서는 민생·공정경제·주거·노동·산업·복지 등 6개 분야 가운데 주거(부동산)를 대선 패배의 주된 원...

2023.08.18 18:16

교섭 겨우 진전 보이는데 이제 와서…'노조 민원 창구' 맡겠다는 민주당 을지로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노사 대립 현장에 개입해 판을 흔들고 협상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을(乙)’을 위해 일하겠다며 출범한 을지로위가 중재를 빌미 삼아 노조 민원을 처리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임금 30%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대우조...

2022.07.21 17:50

與 개입 기다렸다는 듯…떼쓰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 해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해제했다. 점거 19일 만이다. 작년 말부터 2개월 넘게 진행 중인 파업은 유지하기로 했다.이런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ls...

2022.02.28 17:15

플랫폼 때리는 與, 직방·로톡까지 겨냥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업체를 겨냥했던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직방, 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에까지 향하고 있다. 여당이 이들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익단체들의 ‘표심’을 겨냥해 한창 성장해야 할 유망 플랫폼까지 규제로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부...

2021.09.10 17:38

"중고차 팔려면 신차 내놔"…중고차업계 요구에 '합의 실패'

중고차 시장 개방을 둘러싼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의 상생안 도출이 끝내 무산됐다.'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완성차 업계와 매매업계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1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2021.08.31 13:01

중노위 결정도 묵살…'乙' 지킨다며 기업 팔 비트는 '甲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민간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행정부·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식으로 을(乙)의 민원 해결을 추진하는 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rdqu...

2021.08.10 17:40

법도 절차도 무시한 채…폭주하는 與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추진 중인 과제 절반 이상이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민간 기업 경영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사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을(乙)’을 위해 일하겠다며 출범한 을지로위가 노조 민원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전락했...

2021.08.10 17:37

홈플러스 임대료 인하에 숟가락 얹은 與

홈플러스가 임차 점주의 매출이 적어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혼합수수료)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명목으로 홈플러스에 요구한 결과다. 민간 영역에서의 사적 계약에 정치를 개입시킨다...

2020.10.05 17:33

퀵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할 듯

퀵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고용보험의 테두리 안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의 성격과 자영업자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어 정부가 한 방향으로만 모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

2020.05.15 17:35

"전시·컨벤션업계 석 달째 매출 제로(0)…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마련해달라"

"2월부터 석 달째 매출 '제로(0)'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 외에 별다른 게 없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국내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국내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자" 8일 더...

2020.05.10 02:05

정부 "민간 배달앱 시장 진출 어려워…중재자 역할에 주력할 것"

정부 차원의 공공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시장 진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의민족이 지난달 1일 수수료 개편에 대한 반발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공공앱 진출 바람이 불었지만 정부는 민간앱과 소상공인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서울 가양동 미스터피자가맹점에서 마련한 '배달앱 상생과 소상공인·...

2020.05.06 18:55

배달의민족 M&A 제동 거는 與…업계 "진입장벽 낮은데 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해선 곤란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1위인 배달의민족을, DH는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을 서비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2020.01.06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