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피해자와 합의, 대법 "처벌 못한다"…왜?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파손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

2023.12.18 13:53

조폐공사, 모바일 앱 기반 음주운전 점검방식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조폐공사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23년 인사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한 음주운전 점검방식 도입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인사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인사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인사 ...

2023.12.15 09:45

25세 '축구선수' 꿈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 징역 5년 구형

음주·과속운전 교통사고로 20대 프로축구 선수에게 회복 불능한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2023.12.14 17:42

"병원에라도 데려가 주지"…음주 뺑소니에 새신랑 '뇌사'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났다. 방치된 피해자는 뇌사에 빠졌고, 사고를 낸 군인은 약 10시간 후 집에서 검거됐다.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3일 A(21)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2023.12.14 14:11

"맥주 딱 한 병 먹었는데"…음주측정기 불자마자 '면허정지'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사고 예방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금·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월평균 2.5건 발...

2023.12.10 16:56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라더니…만취한 채 운전하다 '덜미'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100만 원 과태료 징계를 내렸다. 3일 YTN은 변호사 A 씨가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A 씨...

2023.12.03 11:36

뒷바퀴 터진 채 20㎞ 달렸다…음주운전 차량, 경찰과 한밤의 추격전

한밤중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당시 이 남성의 차량 뒷바퀴 타이어는 사방으로 찢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였다. 27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엉망이 된 뒷바퀴로 한밤중 주차장 추격전'이라는 제목의 영상...

2023.11.28 15:41

음주 후 10대 딸 태우고 역주행한 40대…"차량 2대 추돌"

음주 상태에서 10대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19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여성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에는 10대 ...

2023.11.19 15:32

'음주 운전' 배우, 피해자에 "난 취준생" 거짓말

음주 전과가 있던 90년대생 배우 A씨가 재차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피해자에게 '취업준비생(취준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선처와 합의를 요구하면서 유명 연극에 출연해온 정황이 파악됐다. 16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

2023.11.16 16:06

'신인' 프로야구 선수, '음주운전' 숨겼다 뒤늦게 들통났다

올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로 입단한 배영빈(23)이 음주 운전에 적발되고도 구단에 이를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롯데 구단은 "배영빈이 지난달 말 서울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 운전 단속에 잡혔던 사실을 지난주에야 파악했다"며 "곧...

2023.11.14 14:58

음주운전 신고했다고…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3분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50대인 직장동료 B씨를 흉...

2023.10.30 14:16

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쾅'…"내가 안 했다" 남 탓

만취한 남녀가 탄 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지만, 차량에 탑승했던 남녀 모두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다. 29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혜화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에서 내린 30...

2023.10.30 08:07

재판 중 '또' 성범죄 저지른 아이돌…피해자 측 "합의 없다"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힘찬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

2023.10.24 17:53

경찰관 차에 매달고 달린 만취운전자…경찰은 '의식불명'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단 채 달리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

2023.10.17 22:05

'만취운전 생중계'한 50대 유튜버…시청자 신고로 덜미

한 50대 유튜버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유튜버는 자기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하다 시청자의 신고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

2023.10.17 17:45

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못 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2023.10.08 16:08

"술 마시면 시동 안걸려요"…상습 음주운전자에 측정장치 의무화

이르면 내년 말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 안에 설치된 방지장치로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

2023.10.06 19:07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고위공무원 징역 2년…"피해차도 과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정차한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자 7명을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2023.10.05 12:00

에어컨 틀려고 시동 걸었다가…'1ｍ 음주운전' 30대 벌금형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기어를 건드려 1m가량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

2023.10.02 12:09

음주운전에 추돌사고 낸 부산 북구의회 의원 검찰 송치

부산 북구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부산 북구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 2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도로에서...

2023.09.27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