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결제했으나 성매매 없었다"…최연소 도의원의 몰락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현직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강경흠 제주도의원(30)으로,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

2023.07.25 10:24

대법 "전동킥보드 음주사고,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가능"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

2023.07.19 18:30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 예방제도 강화해야" [뉴스+현장]

최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2023.07.18 17:49

"음주운전 막으려면 높은 보험료·배상금으로 '금융치료' 해야"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선 음주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할증 폭을 크게 확대하는 등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보험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센터에서 주최한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

2023.07.18 16:12

1km 질주 '음주 뺑소니범' 검거 도운 이천수, 감사장 받았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을 붙잡아 화제가 된 가운데, 경찰이 이천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1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천수와 그를 도운 그의 매니저에게 감사장과 검거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천수는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

2023.07.17 18:12

'4명 사망' 포천 미군 장갑차 사고…대법 "정부에 일부 손배 책임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사람이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했음에도 주한미군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근거로 보험사가 사망자 측에 지급한 배상금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7.16 18:13

"사람 친 줄 몰랐다"…'음주 뺑소니' 40대 의사 징역 6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41)에게 징역 6년을...

2023.07.14 12:01

최연소 도의원의 몰락…음주운전에 성매매 의혹까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제주도 최연소 도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했다. 이번에 제명된 강경흠(30) 제주도의원은 1993년생으로,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민주당 제주도...

2023.07.13 07:19

음주단속 도주 차량에…두 아이 아빠 퇴근길서 참변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두 자녀의 아버지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

2023.07.09 20:40

음주 차량에 다리 절단한 환경미화원…운전자 징역 2년

숙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운전자는 최소 5차례 동종 전력을 갖고 있었지만, 법원은 폐기물 수거차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

2023.07.09 08:53

트러블메이커 된 가수 남태현…'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2023.07.07 14:11

이천수 "경찰이 내가 범인인 줄"…음주 뺑소니범 잡은 뒷이야기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42)가 경찰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게 됐다. 올림픽대로에서 택시를 치고 달아나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붙잡아서다. 이씨는 포상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붙잡은 이씨와 매니저 지병수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주기로 ...

2023.07.07 09:49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자동차 압수한다…내달 1일부터 시행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

2023.06.28 09:43

상습 음주운전하면 이제 차 뺏긴다…"음주단속도 강화"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차량을 몰수당한다. 28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

2023.06.28 09:32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억대'로 오르니…'보험 지급액 급감' [1분뉴스]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3.06.26 18:22

"치매 母 모신다" 읍소한 이루…검찰,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부...

2023.06.21 17:54

도대체 간이 몇 개야…음주운전 세 번 걸린 50대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 51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

2023.06.20 14:51

서울서 부천까지 30km 음주운전…운전자·동승자 입건

술에 취한 채 서울에서 경기 부천까지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도 입건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30대 여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06.19 09:37

음주운전 처벌받고 한 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

2023.06.17 10:15

30대 택배기사, '음주운전·신호 위반' 택시에 치여 숨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30대 택배 기사가 숨졌다. 16일 오전 6시 35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택배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친 택배 기사 B씨가 병원으로 옮겨...

2023.06.16 09:31